[단독] '가짜 안전교육 이수' 정부시스템 올린 인천 공무원들 … 검찰은 '기소유예'

검찰이 허위 내용이 담긴 공문을 작성해 정부 전 부처가 사용하는 전자문서 결재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에 올린 공무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11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

종합특검, 김관영 전북도지사 불기소 … "국헌문란 단정 불가"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 출입을 폐쇄해 계엄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종합특검은 전날 내란부...

대법,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사기·모욕 혐의' 정유라 1심 '집유' 석방 … 재판부 "합의 고려"

사기 혐의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해 구속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70)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7일 연합뉴스에 따...

세탁기에 3살 의붓딸 넣고 소주 먹인 계부 … 2심서 집유 → 실형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세 살배기 의붓딸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학대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일...

김관영 전북도지사, 종합특검 피의자조사 출석 … "근거 없는 정치 공세"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 출입을 폐쇄해 계엄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자신을 향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30일 오후...

법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 한 달 연장 … 내달 30일까지

건강 악화로 일시 석방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한 달 연장됐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한 ...

尹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서 징역 7년 … 1심보다 2년 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 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

[속보] 尹 '체포 방해 혐의' 2심 징역 7년 … 1심 5년보다 늘어

[속보] 내란재판부 "尹,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