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정안, 허위정보 규제 아닌 '언론통제법' … 사실상 모든 언론 보도 처벌 위험"

"불쾌한 의견이라도 공론의 장에서 반박과 토론을 통해 극복되어야지, 국가가 침묵을 법으로 강요하면 사회적 편견은 오히려 극단화될 위험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허위...

"수정안도 '위헌' … 與 입맛 맞춘 판사회의 맘대로, 사건 배당 무작위성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로선 헌정사상 처음으로 직접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며 법안...

[속보] 김건희특검,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피의자 소환

'강등 인사' 정유미 검사장 "역사적 전례 없어 … 법령 위배 명백"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강등 인사 전보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의 고검검사 전보 인사를 두고 "미운털이 박혔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말...

11년 헌법 연구관 "2차 특검, 與 입맛 맞는 수사 구조 만드는 것 … 지방선거 여론전 다분"

"특검 제도의 본질은 야당이 여당의 범죄를 밝혀냄에 있는 것인데, 다수당인 여당이 '2차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전을 벌이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라임 사태' 김봉현, 불법 정치자금 전달 혐의 1심 무죄

전∙현직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김 전 회장과 이강...

[속보]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사건 내달 16일 선고 … 法, "연기해달라" 尹 요청 불허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 선고일이 내년 1월 16일로 잡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선고 연기를 요청했...

법원, '미정산 사태' 인터파크커머스에 파산 선고 … 회생 신청 1년 4개월만

대규모 미정상 사태를 일으킨 큐텐그룹의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파산했다. 지난해 8월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1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

이종호측 "김건희에게 3억 수표로 전달" 주장 … 특검, 징역 4년 구형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이 전 대표가 특검에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이 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