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3년' 한덕수 2심 오늘 시작 … '내란전담재판부'서 심리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 주재로 시작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

'체포방해 혐의' 尹 2심 오늘 시작 … '내란전담재판부' 첫 공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

조희대 '與 사법 3법'에 "헌법 개정 사항" 작심 비판 … "李 대통령 방탄+ 사법부 장악" 우려 봇물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에 대해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공개...

조희대, '사법 개혁 3법'에 “제도 틀 바꾸는 것 … 개헌 사항일 수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에 대해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한 토론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

'판결 잘못하면 징역 10년' 법왜곡죄 … 대통령 자문기구 수장조차 "문명국 수치"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일까. 아니면 한 사람만을 위한 안전판 설계일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 개혁 3법(재판소원·대법관증원·법왜곡죄법)' 밀어붙이면서 정국이 ...

尹 내란 재판 443일의 기록 … 총 43차례 공판·증인만 61명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 443여일 간 여러 논란을 남겼다.무엇보다 재판부가 기존 관행과 다른 판단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우두머리' 尹 비상계엄 선포부터 무기징역 선고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돼 사형을 구형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

정교유착 합수본, '통일교 로비 의혹' 임종성 전 의원 소환 조사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임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

대법, 與 '재판소원법' 강행에 반발 … "개헌 없이는 불가능"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헌법 개정 없이 입법으로 도입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속보] 합수본, '통일교 로비 의혹'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