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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칼럼] 검수완박은 헌법 질서에 대한 테러, 즉시 중단하라
건국헌법은 영장청구를 수사기관이 청구할 수 있게 했고, 1961년 헌법은 검찰관이, 1972년 헌법은 검사에게 각종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현행 헌법도 같은 입장이다. 헌법이 ...
2022.04.15 뉴데일리 > 정치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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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에 바란다… 5년간 파괴된 법치, 되살려달라
3·9 대선의 결과는 초박빙 승부였지만 역시 이변은 없었습니다. 밤이 조금 길었을 뿐입니다. 국가와 자치단체 모두를 장악한 172석의 민주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닌 선거에서...
2022.03.21 뉴데일리 > 칼럼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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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역사왜곡단죄법" 북 치자… 민주당 "후속 조치 이뤄질 것" 장구 쳤다
... 처벌법까지 내놓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역사관 스스로 재단해 처벌, 위헌적"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은 29일 통화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의 ...
2021.11.29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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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칼럼]한글을 만든 자와 한글과 문화유산을 지킨 자
... 배포와 인품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간송의 문화유산 사랑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경황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해례본을 오동나무 상자에 넣어 챙겨갔고, 혼란스러운 피난길에서도 ...
2021.10.08 뉴데일리 > 칼럼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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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칼럼]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다
... 건국인지를 놓고 크게 다투어진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948년 정부수립부터다. '1919 건국설'은 건국헌법의 전문이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든다. ...
2021.08.15 뉴데일리 > 칼럼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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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칼럼] 국가보안법 폐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 '하고 싶은 말''쓰고 싶은 글' 모두 금기가 될 소지가 컸다. 위헌 요소임이 분명하다. 1990년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 등에 대해 '사실상' '일부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찬양·고무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
2021.06.21 뉴데일리 > 정치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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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칼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유는 중대한 헌법·법률위반에 해당하지만, 인용은 적절하지 않았다
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불법 탄핵이라는 주제로 '미래를 여는 변호사연대'가 세미나를 열고자 하는데 주제 발표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
2021.05.24 뉴데일리 > 칼럼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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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은 잘못된 사실 인정한 오판"… 법조인들의 헌법·형사법적 분석
... 등 법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적 관점에 대해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전 한국헌법학회 고문은 "국정 농단 사유는 중대한 헌법 ...
2021.05.22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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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칼럼] 양민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도리어 수형인을 보호했다… 제주법원의 5가지 잘못
... 한다.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법원과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판검사도 실수할 수 있고, ...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다. 판사는 '헌법, 법률, 양심'이 판결의 최우선기준이 되어야지, ...
2021.05.03 뉴데일리 > 정치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전 한국헌법학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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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칼럼] 남로당 폭동 진압한 군경을 '국가 폭력'으로 폄훼… 文 '4·3 추모사'는 헌법 위반이다
... 도전이다.헌재, 적극 가담자는 희생자로 볼수 없다고 판시헌법재판소는 2001년 결정에서 제주 4·3사건의 '본질'과 ...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무고한 '양민에 대한 명예회복과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
2021.04.30 뉴데일리 > 칼럼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전 한국헌법학회 고문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