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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 수습 위해 긴급히 제안한다 … 국민, 국회, 대통령, 헌재, 공수처 등에게
《대통령 탄핵 시국 수습을 위한 긴급 제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안건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가운데,《국회(민주당)가 헌재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
2025.01.05 뉴데일리 > 칼럼 > 자유대한민국 원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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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법'이 '합법'으로 둔갑하는 세상 … 대법원 '디케상'에 안대를 씌워라
... 올랐다.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2025.01.05 뉴데일리 > 정치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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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법 집행 과정서 시민·공무원 다치는 일 없어야"
...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전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지난 3일 박종준 ...
2025.01.05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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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가 국회의원 300명과 동일체? … 누구 마음대로 탄핵 청구 마구 변경?
... 한다. 그러나 이 경우《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에 한정》된다. 2.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서의 변경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 국회 탄핵심판 청구의 요지는《크게 내란죄와 ...
2025.01.05 뉴데일리 > 칼럼 > 황현호 변호사 / 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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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경호처장 "국민이 뽑은 대통령 안전 확보에 신명 바칠 것"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5일 수사기관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를 막아낸 데 대해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밝혔다.박 ...
2025.01.05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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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부 '내란죄 제외 권유' 공정성 심각 위협 … 내란죄 빼면 재판 각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철회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조기 대선 국면을 노리고 탄핵 ...
2025.01.05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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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尹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이 하루 남짓 남은 가운데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5일 윤 대통령 ...
2025.01.05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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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공수처장 및 경찰청장·국방부장관 직무대행 등 150여명 고발" 예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행)·김선호 국방차관(국방장관 직무대행)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
2025.01.05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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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찰, 민주노총이 경찰 폭행했는데 침묵" 비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에 대해 침묵하는 경찰을 비판했다.국민의힘 '진짜뉴스 발굴단'은 5일 보도자료를 내 "탄핵찬성 집회에서 ...
2025.01.05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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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시위' 막던 경찰관 민노총에 폭행 당해 의식불명" … 잇단 제보글의 진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지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렸다는 제보가 잇따랐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5일 경찰에 ...
2025.01.05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