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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X파일은 3류 소설, 추악한 정치공작"… 고발인 경찰 출석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비위 의혹이 담겼다는 '윤석열 X파일'의 최초 작성자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처벌해 달라는 고발 건의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
2021.08.04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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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신고리 5·6호기 취소소송' 최종 패소…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이 환경단체 그린피스 등에서 제기한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취소소송'을 기각했다. 1, 2심이 '경제적 악영향' 등을 우려해 원고 패소 판결한 것을 그대로 들...
2021.08.04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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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청구 2000여 명… 변협-로톡, 갈등 본격화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대상으로 오는 5일 0시부터 징계를 시행한다. 3일까지 변협에 징계 요청이 진정된 변호사가 국내 전체 개업...
2021.08.03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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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문협이 北에 보낸 8억, 누가 받았나" 법원이 물었는데… "국익 저해" 답변 거부한 통일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과거 북한 조선중앙TV 영상 등의 저작권료를 국내 방송사에서 걷어 북한에 송금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송금 경로와 북측 수령인을 밝히라'는 법...
2021.08.03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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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선 준비하는 윤석열… '尹 수사' 못 끝낸 공수처, '선거개입' 논란 불가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예상보다 빨리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선 준비에 착수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난감해진 모양새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 수사에 속도를 낼 경우 '수사기...
2021.08.02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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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백운규 수심위' 한 달 넘게 뭉기적… 대검 "코로나 고려해 시기 검토"
대검찰청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배임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 판단을 위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한 달 넘게 미루는 중...
2021.08.02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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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찍어내기' 이성윤·박은정 불기소… 한변 "검찰 비상식적" 항고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박은정 성남지청장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 고검장과 박 지청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
2021.07.30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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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수사 경찰, 변호인 조력권 침해"…서울변회 "헌법 위반" 규탄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경찰이 일명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 씨의 비서를 대상으로 수사하면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수사권이 강화된 경찰이 헌법상 ...
2021.07.28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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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첫 소환조사 마친 공수처… 수사 결과 어떻든 '여야 반발' 예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정식 수사를 개시한 지 약 3개월 만에 첫 소환조사를 마쳤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조 교육감 수사가 곧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
2021.07.28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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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울변호사회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할 것…로톡 "합법 서비스"반박
"사기업이 국민들을 위한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다."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이 27일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서울변회 제96대 집행부 상반기 결산 기...
2021.07.27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