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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1심 無罪'가 보여준 양심과 용기
... 궤멸' 판에선 결코 쉽지 않은 소신 판결이었다. 최근의 사법부 인사(人事)에서 보듯,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모든 요직에는 '코드' 일색이 휩쓸었다. 이런 범람에도 불구하고 고영주 변호사의 의견 표명은 사법적 ...
2018.08.24 뉴데일리 > 정치 > 류근일 칼럼 -
헌법재판관에 이석태 전 민변 회장·이은애 판사
... 후보로 내정됐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달 19일 퇴임할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 변호사와 이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2018.08.21 뉴데일리 > 사회 > 최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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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깨고… 민주당이 '법사위'에 집착하는 이유
... 되므로 현 정부로서는 '레임덕'과 관련해 법사위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게다가 법사위는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어 철저한 감시와 통제 기능을 갖고 있다. 현 정부가 '사정 드라이브'를 ...
2018.07.10 뉴데일리 > 정치 > 윤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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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촛불 계엄령'… 추미애의 왜곡이었다
... 정의당은 9일 기무사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협한 행위를 했다고 비난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후 발생할 소요사태를 우려해 마련한 비상계획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최근 ...
2018.07.09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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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양심적 병역거부자 표현 잘못… 종교적 거부자로 써야"
...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대체 복무의 기간, 형태, 형평성과 ...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
2018.07.04 뉴데일리 > 정치 >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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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99.2%가 '여호와의 증인'
... 병역거부자', 즉 '입영 및 집총 거부자'들이 헌재 결정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된 가운데 '비양심 ...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8일 헌법재판소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
2018.06.29 뉴데일리 > 사회 > 임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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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노총-민노총 "최저임금법은 위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개악 최저임금법 위헌청구소송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날 양대 노총 관계자들은 "최저임금법이 ...
2018.06.19 뉴데일리 > 포토 >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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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뒤집고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 속출…시민단체 "양심불량자만 군대가나?"
... 법원 판결이 최근 속출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세 ... 있다. 그 가운데는 판사가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한 사례도 있다.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며 ...
2018.05.09 뉴데일리 > 사회 > 임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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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병역법 제88조 1항(입영기피)' 합헌 판결 촉구하는 시민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판결을 촉구하는 시민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합헌 판결'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바른군인권연구소와 ...
2018.05.09 뉴데일리 > 포토 > 정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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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양심적 병역거부 규탄 "병역법 제88조 1항 합헌 판결 촉구한다"
바른군인권연구소와 자유인권연구소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종교를 빙자한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을 합헌으로 인정하면 ...
2018.05.09 뉴데일리 > 포토 > 정상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