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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 무효"… 공직선거법 위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변은 지난 ...
2020.04.06 뉴데일리 > 사회 > 신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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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 개입' 사건 접수 50일 지났는데… 재판일정도 못 잡은 법원
... 깊숙한 개입 사실이 검찰의 수사에 포착된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이헌 한변 부회장은 "예민하고 중차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늦춰져서는 안 된다"며 "재판외적 요인이 없었으면 하는데 많이 ...
2020.03.1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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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조국·정경심 재판 병합 안 된다"… 법조계 "병합 거부가 특혜"
... 나뉘어져 있을 경우 같은 혐의에 대해 모순된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변호사(한변 청년위원장)는 "조국 사건의 경우 사익보다는 공익이 크다고 보여지는 대표적 사건 중 하나"라면서 "두 ...
2020.03.1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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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고발된 신천지 교주 이만희… '미필적 고의 살인' 적용 어렵다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지낸 이헌 한변 부회장은 "이씨의 경우 승객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는 선장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먼저 도망쳐 수많은 ...
2020.03.0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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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코로나 국내 확산 방치, 헌법 위반… 대통령 탄핵사유다"
...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것이다. 필자가 소속한 한변은 중국 코로나 관련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부는 제발 좀 정신차려라”고 했으나, 지금까지 행각으로 ...
2020.02.27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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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정당 지지 발언, 선거법 위반?… 노무현 '무죄' 전광훈 '구속', 왜
...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헌재, 노무현 탄핵 때 "특정정당 지지, 선거운동 아냐"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무현 탄핵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
2020.02.2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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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울산시장선거 개입, 헌법 유린"… 한변, 文대통령 고발
...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 회장 김태훈)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
2020.02.2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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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변 "文,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이날 한변은 ...
2020.02.20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박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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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무죄 주장하는 '증거인멸죄'...삼바재판부, 유죄 선고했다
... 했다는 것이다. 정씨 측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 과정도 "무리한 수사이며 기소"라며 비판했다.이헌 한변 부회장은 "본죄가 없으니 증거인멸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법정에서 법리적으로 ...
2020.02.1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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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부정선거 몸통은 대통령"… 정치권서 요동치는 '文 탄핵론'
... 공소장은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 대통령이 ...
2020.02.10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