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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 근거 안밝히면 과태료 1억… 렌탈 제품 소비자 가격 공개해야
오는 7월부터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 산출근거 및 렌털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과 렌털시 지불비용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공정위는 3일,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
2018.01.03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권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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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세무조사 줄이되, 대기업·대자산가 탈세 조사 집중”
... 요구가 커짐에 따라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수요도 양적·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이에 권력적 수단과 일방적 권위에 의존한 과거의 대응체계는 이제 더 이상 실효성이 없어 납세자의 자발적 참여와 ...
2018.01.02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권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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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장 "재벌개혁 앞서 경제민주화"… '대기업 옥죄기'는 피차일반
2년차를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를 예고함으로써 재계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다.김 위원장은 취임후 지난해 연말까지 6개월간 대규모 유통업법...
2018.01.02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권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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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계약서에 수량 표시 의무화… 위반시 대금 100% 또는 과징금 5억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일정 수량의 상품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공정위는 2일 대형유통업법 시행령 제2조 서면 기재사항에...
2018.01.02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권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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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사건처리 더욱 빨라진다…공정위, 차세대 사건처리 시스템 가동
... 획기적으로 개선됐다.차세대사건처리 및 분쟁조정통합시스템 구축은 김상조 위원장 취임후 증가하는 사건수요를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인 등의 권익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8.01.01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권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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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장관 “올해 수출 지난해 5741억 달러 대비 4% 이상 증가 역점”
산업부는 올 상반기 수출총력체제를 가동, 올해 수출규모를 지난해 5,741억 달러 대비 4% 이상 상회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새해 첫 현장행보로...
2018.01.01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권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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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내년에도 대기업 경제력남용, 일감몰아주기 근절” 주안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지만 본령은 갑질 근절에 있다”며 ”국민들 생활 속으로 들어와 삶의 조건이 개선될 때, 경제민주화는 비로소 정치적 슬로건에 ...
2017.12.31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권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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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권익 최우선…광역단체에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무 허용
... 신청 및 협의 요건이 확대된다.31일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점주와 하도급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
2017.12.31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권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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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개혁 보다 갑질 해소 먼저…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선제적 직권조사"
... 연장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된다.하위 거래단계에서의 하도급대금 및 임금·자재대금 체불 ...
2017.12.28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권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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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민간인 접촉 신고하라"… 공정위, 내달부터 로비스트制 시행
...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이 전원회의 참석 등 사건처리절차규칙에 의해 피심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공정위를 방문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된다.보고의무나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
2017.12.28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권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