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가짜뉴스 막겠다더니 유튜브, SNS, 1인 미디어는 제외… 언론중재법은 대선용 '언론재갈법'
... 입을 모아 반발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 만들면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다. 가처분이 기각돼도 언론중재위원회, 민사상 손해배상, 명예훼손 형사고소가 ...
2021.07.27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언론재갈법 분석③] 당초 거론된 법안만 13개… 1주일마다 개정안 쏟아져, 16건 중구난방
... 안부터 최대 5배까지 하자는 안, 독립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정부 산하에 두자는 내용 등이다. 7월 ... 발의민주당이 언론 규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은 ...
2021.07.24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언론재갈법 분석②] 文 공약에선 '상생' 강조하더니… '조국' 건드리자 "언론 척결" 들고 나왔다
... 말했다.文 초기와 달라진 언론개악, '조국 삽화' 계기'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배'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이 나온 것도 ...
2021.07.22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언론재갈법 분석①] 산업안전·공정거래에 적용하는 '징벌적 손배' 언론에 부과… 보도 재갈 물린다
... 움직임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 명예훼손죄 등 현행법으로도 피해 구제는 가능하다.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해 12월17일 비대면으로 진행한 ...
2021.07.22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5배 징벌' 언론중재법은 언론재갈법… 국민의힘 "즉각 중단" 규탄 회견
...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21일 이를 '언론길들이기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했다.국민의힘 ... "민주당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언론 길들이기법'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처리 시도 ...
2021.07.21 뉴데일리 > 정치 > 이태준
-
"경찰 사칭 흔한 일" 김의겸이 '언론족쇄법' 상임위원… 배현진 "빠지세요"
... 문제를 옹호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향해 "언론법 논의 과정에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심사에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
2021.07.16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언론개혁 빙자한 언론재갈"… 인신협 "최대 5배, 징벌적 손배법 철회하라"
...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는 제하의 성명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당한 ... 지난 7월 6일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고 상정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
2021.07.16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민주당 '언론족쇄법' 3건 추가 상정… 16개 법안 '하나로 묶어' 밀어붙인다
... 김용민·윤영찬·박정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언론중재법 ... 13건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언론중재위원회 구성 변경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이번에 ...
2021.07.13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권력자 보호하려 언론법 고치나… 민주당 '개정안' 위헌 논란
...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해 언론중재위나 법원의 판단 전에 '오보 딱지'를 붙이려는 ... 사실상 '오보 딱지' 결국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내용을 종합하면, 언론중재위나 법원 등을 통해 ...
2021.07.09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단독]"그림·사진·영상도 징벌적 손배"… 대선 앞두고 '조국용 언론법' 추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소위를 열고 여당 안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을 ... 재갈을 물릴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언론 관련 규제 법안을 7월 중에 처리할 ...
2021.07.08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