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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4'→'2대10' 뒤바뀐 대법 … "무죄 뒤집힐 가능성 있고 법리상 유죄가 맞다"
... 박빙…진보 성향 대법관마저 유죄 인정당시 대법관은 전체 14명이다. 권순일·박상옥·이기택·김재형 등 4명은 박근혜 정부가 임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안철상·노태악·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박정화 ...
2025.04.30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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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의 윤여준, MB의 이석연, 노무현의 강금실 … 올드보이들의 '잡탕밥'인가
... 했었다. 2012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를 국민통합추진위원장으로 발탁했다. 2013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합류했다가 2014년에는 안철수 신당에 참여했다. 2016년에도 안 의원 ...
2025.04.30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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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따 놓은 당상? … 李 '대선 득표율 퀴즈' 나오고 차기 대표 하마평까지
.... 김영삼-41.96%. 김대중-40.27%. 노무현-48.91%. 이명박-48.67%. 박근혜-51.55%. 문재인-41.08%. 윤석열-48.56%. 이재명-OO.OO%?"라며 "역사적인 이재명 역대급 ...
2025.04.29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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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이석기 유죄·박근혜 무죄 판결 원칙론자 … 대선 앞 '뚝심' 보일까
... 판사로 임관해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2014년 대구지방법원장 재직 중,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지명돼 2020년까지 6년간 상고심을 심리했다.퇴임 후에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
2025.04.28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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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위라고 경력 없어도 '전무이사' … 박근혜·이명박도 처벌받았다
... 이사장 면직과 공천 ▲이스타항공 방북 전세기 선정 특혜 등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이명박·박근혜 판례', 文에도 적용되나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직무관련성이 ...
2025.04.2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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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 정치학자 진단 "어대명? … '반이재명 빅텐트' 되면 48대 52 구도"
...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지난 19대 대선 패배의 뼈아픈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촉발된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 우파 진영은 탄핵 찬성과 반대파로 분열된 채 선거를 ...
2025.04.27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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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원샷 경선' 사실상 의견 일치 … '우파 대통합' 현실 된다
...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지난 19대 대선 패배의 뼈아픈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촉발된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 우파 진영은 탄핵 찬성과 반대파로 분열된 채 선거를 ...
2025.04.27 뉴데일리 > 정치 > 정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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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 법조인들 "문재인 뇌물 사건, 전형적 매관매직 … 일반인이면 체포영장 나왔다"
...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가 '뇌물 혐의'가 적용된 전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결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해 모든 ...
2025.04.26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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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사과부터 하라고? 선거 앞두고 더 이상 꺼내지 마라!
... 소리란 뜻은 아니다. 《국민의힘 탄핵파》와《탄핵 언론》들은 오래전부터 그딴《말질》을 해왔다. ★ 박근혜-윤석열 두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더군다나 계엄까지 선포했다.《내란 행위》였다. ...
2025.04.25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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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뇌물 혐의'로 재판행 … 이명박·박근혜 판례따라 처벌 가능
... 앞으로도 권력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文 뇌물 적용 이유…이명박·박근혜 판례가 근거특히 문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금전을 받지 않았는데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법리적 ...
2025.04.24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