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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김종인 영수회담 지지부진… 국민의힘 "靑에서 공식 제의 안 왔다"
...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과 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강행통과를 묵인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
2021.01.28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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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칼럼] 야당후보 단일화…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되찾아야 수권정당 된다
... 필요한 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하나같이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짓밟고 뒤흔드는 악법들이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비롯하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대북 전단 금지법, 5.18 가중 처벌법, 4.3 특별법 ...
2021.01.28 뉴데일리 > 칼럼 > 이영일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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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명예' 文정권이 밟았다… '세월호 무혐의' 故 이재수 장군 추모 물결
... 죽음을 애도했다.임관혁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장은 19일 1년2개월간의 활동을 마치며 기무사·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 대부분의 의혹을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윗선의 ...
2021.01.20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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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사외압 없었다"… 박근혜·우병우, 8번째 조사서도 '무혐의'
... △전국경제인연합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감사원 감사 외압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유가족이 ... △세월호 DVR 조작 △청해진해운 관련 불법대출 △국정원·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옛 특조위 활동 ...
2021.01.19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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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 상납 혐의' 前국정원장 3인에… 최고 징역3년6월 실형
... 남재준(77)·이병기(74)·이병호(81) 전 국가정보원장(국정원장)이 1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
2021.01.14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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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20년‧벌금180억원 확정… 2039년 만 87세 출소
... 출소하는 것이다. 특검 "대법원 판결 존중… 이재용 판결 기대"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나뉘어 진행됐다.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1심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
2021.01.14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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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9개월' 끌어온 국정농단재판, 14일 마무리… 文, 박근혜 사면할까?
... 강요죄가 성립될 만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는 취지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 중 2016년 9월에 받은 2억원은 뇌물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
2021.01.1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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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칼럼]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들
... 문재인 정부의 입법독재에 혁혁한 공을 세운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통과에 앞장서고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에 힘을 보태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자신의 ...
2021.01.10 뉴데일리 > 칼럼 > 이철영 굿소사이어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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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②] '국회 통과' 기다리는 좌파악법들… 2021년, 이대로 두면 이렇게 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식 출범해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지명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박탈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2024년부터는 정보기관의 간첩 수사 기능이 ...
2021.01.08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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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2021년,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게 됩니다… 줄줄이 시행되는 좌파악법
...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됐다. ① 대공수사권 폐지 '국정원법'… 대통령 재가, 2024년부터 시행 지난해 12월13일 국회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버리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
2021.01.04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