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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 격정 인터뷰①
11년 헌법연구관 출신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역겨워 … 국민 붕어로 보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11년간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뉴데일리와 단독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재판관 임기 연장법' 추진 행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2025-03-31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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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민주, 위헌 논란에도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 추진 … 헌재를 '민주당 2중대'로 만들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면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진보 성향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가 다음 달 종료
2025-03-31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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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위한 민주당 '탄핵 테러'
"김어준發 국무위원 줄탄핵, 이석기통진당 넘는 해악… '위헌정당' 해산 사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든 초유의 국무위원 연쇄 탄핵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지연이 이른바 '5:3 데드락'에 걸린 탓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민주당은 '극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2025-03-30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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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이재민 향한 개딸들의 '테러'
"저 동네 기부 안해" "벼슬이냐" 개딸, 이재명 해코지했다며 이재민에 '기부 취소·비난' 세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불 피해 현장을 찾은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이 연이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재민들은 1분 1초가 급박한 재난 현장이 정쟁 소재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개딸'로 불리는 이 대표 지지자들의 '
2025-03-30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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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기형 판결' 역풍
5년전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이 구한 이재명 … 그 판례 가져다 '무죄'라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두번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다면 정치생명이 끝나는 상황에서 극적인 기사회생이었다.이는 앞서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같은 혐의
2025-03-30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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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불 끄러 가자" 외친 이재민에 "씨" 읊조린 이재명 … 재난 현장 방문 도마 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흘 연속 영남 지역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을 만나는 등 민생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이재민에게 보인 이 대표의 태도는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1분 1초가 급박한 재난 현장에 정치인이 경쟁이라도 하는 듯 앞다퉈 모습을
2025-03-29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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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권순일·강규태·유창훈·김동현·최은정~… '법기술자'들이 만든 '괴기소설: 이재명 불사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법원이 '의원직·피선거권 박탈형'을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지난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부는 앞서 권순일 전 대법관의 과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
2025-03-28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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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나라가 타고 있는데" … 좌파, 광화문서 '탄핵 콘서트' 강행했다
28일 전국이 역대급 산불로 초비상 상태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찬성 촛불 집회를 두고 '부적절한 시점의 정치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전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민주노총과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주최한
2025-03-28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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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명일동 싱크홀, '지하철 부실공사' 가능성 커졌다 … "빼먹기 수법 흔적 발견"
지난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원인을 두고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 상·하수도 노후화 등 여러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절감을 위한 부실공사 흔적이 발견됐다"며 "사전 전수조사 단계에서 왜 걸러지지 않았나"라며 서울시의 미흡
2025-03-28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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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예비비 참사'로 다시 보는 민주당 예산 폭거
與 '재해 예비비 1.5조 증액' 요구에 민주 '단칼 거절' … "이재민에 행패 부린 것"
경북 일대에 발생한 산불 피해가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이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재난 대응 예비비를 삭감해 산불 피해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산불 대책에 필요한 국가 예비비가 충분하다는 입장
2025-03-31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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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사고 현장 르포
"싱크홀 지뢰밭에 사는 것 같다" 명일동 주민들, 트라우마 호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싱크홀 지뢰밭'에 사는 심정입니다"싱크홀 사고 발생 나흘째인 27일 오후 1시께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교 사거리. 그날의 '악몽'을 기억하는 인근의 한 꽃집 주인이 불안감을 토로하며 한 말이다.사고 현장에서 불과 300m 거리에 위치한 이곳에
2025-03-27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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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 '최악 사법테러'
좌파 판사들 증거 명확한데 이재명에 '작정 면죄부' … "대법, 두달내 '파기자판'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리스크의 족쇄를 벗어던진 이 대표의 대선 행보에 걸림돌이 사라진 셈이다.다만 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여러 혐의 중 가장 간단하면서도 다소 경미한 처벌이
2025-03-26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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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
골프부터 백현동까지 '사법부의 횡포' … 법조계 "정신 나간 판결, 대한민국 뜨고 싶을 정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이 돌연 무죄를 선고하자 법조계가 경악하고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
2025-03-26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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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기각 가능성에 '좌파 카르텔' 폭주③
정계선 입증 '좌파 사법 카르텔' … 민주당 '극좌 중 극좌' 마은혁 목맨 이유 드러났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평가다.이번 결과는 단순히 한 총리 개인에 대한 판결을 넘어 옳고 그름에 대한 재판관들의 소신이 고스란히 반영된
2025-03-25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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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실수로 생긴 '불씨', 대형산불로 … "방화자 최대 실형 가능, 드론 대응 상용화해야"
주말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성묘객의 실수에 의한 불씨가 원인이었다. 전문가들은 불을 낸 사람의 고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나아가 매년 반복되는 봄철 산불을 조기 진압하려면 '초기 방어선 구축'이 관건인
2025-03-25 정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