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태, 국가안보와 대북정책 전환의 계기

- 개성공단 중단, 분열이 아닌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 북한의 모험주의에 맞서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 
- 북한 도발에 대비, 사드(THAAD) 배치 등 억지전력 강화

개성공단 사태,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16일 국회연설은 제4차 핵 실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에 있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헌법수호자의 단호한 결의를 보여준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하면서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했던 것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귀환이었습니다”라고 역설하면서 예상되는 북한의 극단적 조치를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우리가 북한에 지급한 달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노동당으로 유입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실효적으로 전개되기 위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단호한 안보 메시지를 국회와 국민에게 전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십여 년 이상 지속된 개성공단에 대한 선제적 중단은 뼈를 깎는 각오가 아니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단호한 조치이자, 그동안 북한의 기만과 지연전술에 말려들어 실패를 거듭한 대북협상 및 교류협력 기조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내포한다.

박 대통령은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입니다”라고 하여 대북정책을 ‘체제전환론’으로의 변화를 선언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단호한 조치와는 달리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전쟁하자는 거냐”, “북풍공작” 운운하며 정략적 언사로 국민을 선동하려하고 있다. 최근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한 국민의 다수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여론조사가 나온 것은 정부의 위기관리 조치에 대한 일각의 비난과 발언들이 무책임한 당략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오히려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김정은 정권에 물어야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파급효과’

2000년 6.15 공동 성명이후 남북 교류 협력과 평화의 상징으로 조성된 개성공단은 지난 12년 동안 한반도 평화공존에 실질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을까.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이후 대북교류 전면 중단을 골자로 한 5·24 대북 제제 때에도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단행되지 않았다. 그 후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북 관계 진전을 기대하고 입주기업들을 고려해 개성공단만은 우여곡절 끝에 유지해왔다.

즉 개성공단은 경색된 남북관계 하에서도 명실 공히 유일하게 남아있던 대화와 협력의 채널이자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과 개방의 실질적인 산실이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북한은 정부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위협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안보와 평화를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은 불가피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6일의 북한의 4차 핵실험이후 열렸던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에 대해 “전적으로 북한에 달렸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한 달 이후 김정은의 선택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였다. 박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누가 봐도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였다. 일부 정치권과 입주 기업 등을 포함해 반대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안보와 국익을 고려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활적인 결정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으로 치닫게 한 것은 핵·미사일 개발과 무력 도발을 멈추지 않고, 정권 유지에만 급급하고, 주민들의 민생을 내팽개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김정은 자신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 정부는 개성공단의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남북경협의 마지막 보루를 과감하게 중단한 것은 필자의 기고, “북핵 대응, ‘페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뉴데일리, 2016/1/15)에서 주장했듯이, 1994년 1차 북핵 위기부터 전개된 핵·미사일 개발의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추가도발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정치군사적 결단이다. 아울러 오랫동안 정부가 개성공단을 통해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현찰로 제공하면서 국제사회에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로 간주된다. 특히 중·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측면도 있다.

남북관계의 유일한 통로 역할을 우리가 중단하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든 것은 한반도 안보 현실의 절박한 ‘상황 인식’을 국제사회에 촉구하고, 동시에 강력한 대북 제재를 정부가 선도하고자하는 전략적인 판단이다. 이런 과감한 결단을 통해 국제사회의 실효성이 있는 대북 제재가 가능해졌고,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라는 명분을 가지게 됐다.

대북 제재이 사실상 실효를 달성하기 위해 무역 거래의 8~9%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대중국 외교라인을 총가동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확실한 ‘돈줄’을 끊기 위한 것이다.

미국 CNN은 “개성공단은 남북한 협력의 마지막 포인트”라며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수익은 북한 정권으로 가는 경화(hard currency·달러처럼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통화)의 중요한 흐름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핵·미사일 개발에 투자되는 돈줄을 막고, 통치자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약 5억6000만 달러)의 현금이 유입됐고,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중 상당액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사용됐다는 분석이다.

한·미 고강도 대북 제제, 사드(THAAD)배치와 ‘참수작전’ 전력 강화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유엔(UN)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에 주력 중이다. 특히 윤 장관은 UN 안보리 대북 제재에 대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제조치, 끝장 결의안” 등의 채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독자적인 고강도 대북 제재를 주도하고 있다.

미 하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상원을 통과한(10일) 대북 제재 강화 수정법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미 의회가 북한만을 겨냥해 제재 법안을 마련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미국의 대북 제재안에는 북한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고 강력하고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북한 국적자의 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이라도 10만 엔 이상 대북 송금 금지, 방북 경험이 있는 핵·미사일 기술자의 일본 입국 금지,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이다.

유럽연합(EU)도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제시하고, 유엔에서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을 적극 추진 중이다. 현재 전례 없는 한·미·일 협력과 군사공조가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다. 지난 11일 1년 7개월 만에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의 화상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순진 합참의장은 미·일 합참의장과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비해서 3국간 정보공유 강화에 합의했다.

또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에서 2012년 추진했던 군사정보 보전에 관한 규제를 망라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일본과 체결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군사안보적 측면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미 군 당국의 무력시위가 더욱 더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은 패트리엇(PAC-3) 미사일 부대를 추가 배치를 포함해 전략 자산을 추가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했다. 이어 한·미는 사드 (THAAD)배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관계자로 구성된 ‘공동실무단’ 첫 회의를 이번 주에 연다.

양국은 이미 주한미군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고, 운영비용은 미국, 부지 기반시설은 한국이 제공한다는 데 합의했다. 향후 배치 장소 선정 등 관련 업무를 더 추진하게 된다. 다음 달 한·미는 최대 규모로 연합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앞두고 있는데, 유사시 북한 수뇌부 제거 ‘참수작전’ 훈련 등이 활발하게 진행된다.

미국은 이번 주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533밀리 어뢰를 장착한 핵 추진 잠수함인 ‘노스캐롤라이나 호’을 급파했다. 이 전력들은 북한 지도부를 파괴할 수 있고, 네이비실과 같은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참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참수작전의 공격과 침투’가 가능한 전력으로 알려져 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분열이 아닌 통합의 지혜로 결집되어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즈음하여 우리는 “개성공단이 과연 남북한 간의 평화증진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교류협력의 호혜적 이익을 위해 가동 된 개성공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군사위협,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목함지뢰 사태 등 지속된 북한의 군사모험주의를 조금도 제어하지 못했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개성공단으로 북한에 유입된 달러는 핵·미사일 전력개발의 자금원이 되어 버렸다. 우리의 선의는 무참히 배반당한 것이다. 개성공단이 남북한 평화와 협력의 요람이라는 환상을 깬 것은 천만다행이다. 이제 남은 것은 북한의 레짐체인지(regim change), 즉 ‘체제전환전략’ 뿐이다.

대북정책은 민족 환상주의에서 체제 현실주의로, 교류협력의 퍼주기에서 체제전환의 공세로, 관료적 협상과정에서 국내적, 국제적 정치적 결단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개성공단 중단은 한반도 비핵화의 현안 해결, 남북한 평화통일이라는 국가적 대업을 이루는데 치러야 하는 뼈아픈 결정이자 코스트(cost)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는 북한의 모험주의에 맞서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남남갈등으로 인한 우리 내부의 분열을 치유하고 의사결집을 이루어내야 한다. 정부는 유엔과 국제사회, 특히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최근 북한의 남남갈등 책동, 군사적 도발이 제기되는 가운데, 탄도미사일(ICBM) 부대로 알려져 있는 ‘KN-08 여단’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공격주체가 불분명한 테러와 사이버 도발 위협 수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이미 정보작전방호태세인 ‘인포콘’을 한 단계 추가 격상했다.

박근혜 대통령 국회 연설을 통해 수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대테러법 제정’과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듯이, 북한의 유·무형 도발에 적극 대비하고 한반도 평화통일과 국가안보를 튼튼히 유지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이고 ‘초당적인’ 정치군사적 대응과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개성공단 사태는 분열이 아닌 국민대통합을 바탕으로 북한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윤지원 교수(평택대 외교안보전공·남북한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