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합동대책반 회의에서 발표…2013년 ‘폐쇄’ 때보다 2,000억 원 증가
  • ▲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정부합동대책반'의 4차 회의 모습. 정부는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5,500억 규모의 '특별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정부합동대책반'의 4차 회의 모습. 정부는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5,500억 규모의 '특별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24일 오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모인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가 모두 8,152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투자 자산 5,688억 원, 재고자산 2,464억 원의 피해를 봤다는 것이었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이 발표를 내놓으면서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자산의 90%를 정부가 보전해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발표한 피해 규모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나 자산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업들의 자체적인 피해신고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고 반박했던 정부가 25일 이들에게 5,5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이석준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정부합동대책반’ 4차 회의를 갖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영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 및 영업기업의 피해규모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정부합동대책반’이 발표한 이날 ‘특별지원책’에는 800억 원의 남북협력기금, 600억 원의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1,000억 원의 산업은행·기업은행 운전자금을 투입해 ‘피해신고’를 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특별대출을 해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대체 생산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시설자금으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600억 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에서 1,500억 원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 지원, 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또한 각각 500억 원 씩을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해주기로 한 ‘특별대출’의 금리는 시중금리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남북협력기금은 연 1.5%,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은 연 2%,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기술보증 등은 3%대에 불과하다. 또한 대출심사 대상도 10등급까지 확대하고, 국세체납, 부채비율 초과, 한계기업 등에도 ‘특별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반발과 요구에 이 같은 ‘특별지원’을 해주기로 한 점이 알려지자 국내 일반 중소기업 사이에서는 “역차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23일 국내 경제매체들이 은행연합회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중소기업 대상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4~6%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당시 자료를 보면, 기업은행이 6.08%, 국민은행 6.24%, 하나은행 4.71%, 농협은행 5.22%, 신한은행 4.21%, 우리은행 5.32%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받은 대출 금리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적도 있다. 2013년 3월 말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령을 내린 뒤 정부가 입주기업들에게 ‘특별대출’ 지원을 해준 금액이 3,500억 원이었고, 당시 기업들의 피해 신고 금액은 1조 556억 원이었지만 조사 결과 피해액은 7,067억 원이었던 전례 등을 내세우며,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24일만 해도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자산 90% 보전’ 요구에 대해 “공식 집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정부가 밝힌 피해 90% 보전은 남북경협보험으로 고정자산 피해를 보전한다는 의미였다”면서 “이미 기업 당 70억 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의 90%까지를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며, 기업들의 보험금 지급 신청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영업기업을 위해 ‘현장기업지원반’, ‘개성공단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기업 현장을 찾아 맞춤형 지원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한 편에서는 “정부의 실태조사를 기다려보자”고 말한다. 25일 ‘개성공단 정부합동대책반’ 회의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니 그 결과를 보자는 뜻이다.

    ‘개성공단 정부합동대책반’은 이날 회의에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토대로 개성공단 폐쇄 뒤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금주부터 조사방식, 범위 선정 등 조사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기업들에게도 신고기간, 접수방법 및 장소, 제출서류 등을 정해 고지한 뒤 3월부터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정부합동대책반’이 3월 입주기업과 영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특별대출’이 특혜성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이처럼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데 대해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여론은 입주기업에 그리 우호적이지는 않아 보인다. 한국 정부는 ‘공단 가동중단’을 밝혔지만, 공단 자체를 아예 폐쇄하고 입주기업들의 자산을 ‘동결’시킨 것은 북한 김정은 집단이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