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환 "공무원 비리, 가족까지 관리한다 … 반복민원 대응 강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6일 공무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금품수수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반부패 제도를 강화하고, 반복·특이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정비해 국가청렴도를 2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유 위원장은 올해 성과에 대해 "고충민원 1만3000여 건을 적극 처리했고 집단 민원을 해결해 주민 4만7000명의 숙원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업무추진 목표로 ▲국민 고충민원의 획기적 경감 ▲제도 개선을 통한 실질적 권익 보호 ▲국가청렴도 20위권 내 안착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6대 핵심 과제로는 ▲현장중심형 민원 해결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AI 기반 국민권익 플랫폼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사항 제도개선 ▲신속·효율적 행정심판으로 국민권익침해 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와 청렴문화 확산 등을 꼽았다.

특히 현장 중심 민원 해결과 관련해 집단 갈등 사안에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갈등관리 로드맵을 수립해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원 상담번호 110과 관련해서는 2028년까지 34개 중앙부처의 대표번호와 상담번호를 110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반복·특이 민원 대응 방식에 대해 질문하며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노력을 해봤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유 위원장은 "동일인이 1만 건씩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최근에는 권한 있는 간부들이 직접 민원인을 만나 경청하고 설득하는 방식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반복해 들어오는 민원은 약 150만 건으로 추산되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인원은 약 5000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악성·특이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올해부터는 권익위가 직접 해당 민원을 처리하며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 시민상담관 20여 명을 채용해 공무원 지원과 민원인 설득 역할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 중심적으로, 국민의 눈에 맞게 잘해주기 바란다"며 "악성민원이라고 하지말고 다른 명칭을 연구해보라"고 주문했고, 고충처리국장은 "특이민원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