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재벌 총수들에 "대미 투자 늘려도 국내 투자 줄지 않게 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정부와 기업이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정부 3500억 달러·민간 1500억 달러)가 국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계에 당부했다. 대미 투자 확대와 별개로 국내 투자·고용, 특히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기여를 강화해 달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관련 후속 논의를 위해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7대 그룹 총수들에게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 그 걱정은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 주실 걸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의사 결정을 하겠지만 비슷한 조건이라면 가급적이면 국내 투자에 지금보다는 좀 더 마음 써 주시고, 특히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관세 인상 국면을 둘러싼 국제 환경을 언급하며 "사실 관세가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전 세계가 똑같이 당하는 일이어서 객관적 조건은 별로 변한 것이 없을 것 같다. 학력고사가 어려워졌다고 등수가 바뀌는 건 아니듯이 어려운 건 다 똑같이 어렵고, 쉬우면 다 똑같이 쉽다"면서 "변화된 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또 그걸 기회로 만들면 우리에게 또 좋은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 환경과 관련해 "특히 우리가 대미 금융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 그 부분을 정부 측과 잘 협의하셔서 기회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며 "산업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재계를 향해 "그 점을 잘 활용하면 (우리 기업들이) 더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 국내 기업들이 연관돼서 사업을 하는 게 투자금 회수에 훨씬 더 안전성이 높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정말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친기업, 반기업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깎아가면서 사업을 해야 할 정도면 사실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그게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국내 재정 수요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율을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규제 완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규제인 것 같다"며 "규제 완화 또는 해제, 철폐 중에서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정리해 나가겠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재정 투자도 마찬가지고, R&D(연구개발) 또는 위험 영역에 투자해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인수한다든지, 손실을 선순위로 감수한다든지 등의 새로운 방식들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며 "모험적인 투자를 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도 동원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동·산업 구조와 관련해서는 "기업 측면에서도 임금 착취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노동 비용을 줄여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점은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용적이었으면 어떻겠느냐"고 언급했다.

이어 고용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문제를 연결해 "고용 유연성 문제, 그다음에 고용 불안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공포를 해결하려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그 재원을 조달하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있는 대로 터놓고 소위 사회적 대토론과 대타협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터놓고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