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강력범죄·간첩사건 등 우려 확산中대사, 국내 반중집회에 "조치 취해야"李 대통령·민주당도 "혐오정치 처벌"여론 싸늘 … "중국인 범죄나 처벌하라"
  • ▲ 시진핑 중국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오른쪽).ⓒ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 시진핑 중국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오른쪽).ⓒ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가 국내에서 확산하는 반중 정서와 반중 집회를 두고 "극우세력 처벌"을 언급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역시 반중 집회에 대해 "혐오정치 처벌"을 주장해 "국민 여론보다 중국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이 중국대사는 전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신도약' 포럼 축사에서 "한국 극우세력이 중국 관련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반중시위를 벌이는 것은 한중 우호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한국 국가 이미지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이 대사는 그러면서 "한국 측은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칫 내정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혐오 대응' 논의로 중국대사와 비슷한 방향을 보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차별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 정보, 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또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한 뒤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 조작하는 그런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다.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방해야 될 범죄"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중국을 비롯해 특정 국가나 특정국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광주 서을)은 지난 4일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다.

    제안 이유로는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반중 시위를 짚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과 여당의 주장을 두고 자국민 보호보다 중국의 시각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통령과 여당의 대응 기조가 국민 여론과 온도차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반중 정서 확산의 배경에는 중국인에 의한 강력 범죄 증가와 잇따른 중국인 간첩 사건, 중국의 우리 영해 주권 침해 등 안보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 불안의 현실적 요인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중국대사의 발언을 지령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중국인 범죄나 강력 처벌하라"는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중 집회를 '혐오 범죄'로 규정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 "시진핑 하명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른바 '시진핑 하명'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이라며 "반미, 반일 시위에는 한 마디도 하지 않더니 반중 정서에는 왜 이렇게 과도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까"라고 지적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월부터 시행됐던 중국인 무비자 입국, 우려했던 대로 마약 밀반입부터 음주운전, 역주행, 절도 등 온갖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이 먼저다. 우리나라 치안이 먼저이다. 무비자 입국 철회하자. 무비자 입국으로 인한 범죄, 계속 묵인한다면 이재명과 민주당도 공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 우리 바다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 중국의 서해 구조물 철거를 강력히 촉구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해양 주권을 포기한 '매국정권'이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지난 9월 중국 국적 노인을 구하려다 순직한 고(故) 이재석 경사의 순직 사건에 대해서도 "은폐 시도가 있었던 이 경사 해경 순직 사건, 그 사건의 실체는 무엇인가. 해경 순직 사건의 특검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