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조력자" … "임기 끝까지 냉철한 정책 검증과 견제 소명 다할 것"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지난 3일부터 51일 간의 일정으로 마지막 정례회에 돌입했다. 사상 최대 규모인 62조 9833억원의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160여 건에 달하는 조례안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매년 연말 반복되는 시의회 일정이지만 이번 정례회의 중요도는 여느때와 사뭇 다르다.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기는 사실상 지난 4년 간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종합 평가가 이뤄지는 결산 무대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 정치권이 최대 격전지로 꼽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와 시의원 동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이번 회기는 오세훈 서울시장 만이 아닌 시의회 소속 의원들에게도 마지막 정치적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뉴데일리는 지난 1년여 간 서울시의회를 이끌며 민선 8기 서울시정의 조력자이자 견제자 역할을 해 온 최호정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장을 만나 올해 마지막 정례회 운영 구상과 서울시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전망 등을 들어보았다.

지난 4일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만난 최 의장은 지난 1년 간의 서울시정을 평가하고 과오를 돌아보는 자리가 될 마지막 정례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야말로 시의회의 책임과 실력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간"이라며 "111명의 의원들이 열심히 준비해왔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도 계실 줄 알아요. 여야 모든 의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정치적 계산보다 원칙과 실익을 따져 심사할 계획입니다"

최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시민들의 정책 제안과 제보가 211건이나 접수됐다며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정책 실효성을 따지는 감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최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오세훈 시장은 사상 최초의 4선 서울시장으로서 시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력을 갖춘 지도자라는 기본적인 신뢰와 존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가 곧 일방적인 협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남산 일대 공공성 확보 과정에서는 현행법이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된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또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대형 개발사업의 경우 발표 시점과 방식이 너무 앞서 있었다는 문제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가 전반적으로 협력적인 모습으로 비쳤다면 그건 서울시의 주요 정책들이 결국 시민 삶을 더 낫게 만들고 도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방향에 있다는 의회의 자체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협력과 견제는 의회의 신뢰와 책임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칭찬과 채찍, 쓴소리와 단소리를 가리지 않고 책임지는 자세로 시민의 신뢰에 응답하는 의정을 펼쳐가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우려를 표한 건 단지 정치적 갈등 때문이 아닙니다. 서울시의회는 정부가 정말 시민의 삶을 바꾸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10·15 부동산 대책만 해도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등 강한 규제를 도입했는데 정작 현장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많은 분야일수록 더 신중해야 하고 지방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규제를 '탁' 하고 던져놓는 방식은 쉽지만 그게 진짜 정책은 아니잖아요. 

민생 소비쿠폰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서울시에만 타 시도의 2.5배 수준인 25%를 부담시키면서 서울시의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가 됐습니다. 사전 협의도 없이 '하라'고 하면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결코 협치가 아니고 지방자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방의회는 중앙정부의 하위조직이 아닙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일 가까이에서 듣는 곳이고 그래서 더 냉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에는 '말할 건 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을 위한 구조인가가 기준입니다.

지방자치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출장소라는 자조가 나옵니다. 실제로도 재정권, 입법권, 조직권 대부분을 중앙이 쥐고 있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구조죠.

다행히 최근 제10차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오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도 그 흐름에 맞춰 선도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기초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중앙은 보완적으로 개입하는 보충성 원칙을 담자는 겁니다.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헌법으로 실질적인 자치 분권을 보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답게 일하려면 지방의회만을 위한 독립된 법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집행기관 중심의 지방자치법 틀 안에서 의회 스스로 예산도 못 짜고 조직도 꾸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의회 예산을 서울시가 편성해 가져오고 그걸 시의회가 다시 확정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이런 구조적 한계를 넘어 지방의회도 인사권·재정권·조직권·감사권을 갖춘 독립된 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의원발 지방의회법안 4건이 발의돼 있고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통해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초안도 전달된 상태입니다.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도 이 법이 포함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입니다. 저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아 17개 광역의회, 243개 지방의회와 연대해 반드시 이 법이 통과되도록 이끌겠습니다.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위한 마지막 고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회기에서 꼭 마무리하고 싶은 과제 중 하나가 제가 직접 발의한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동안 무급으로 수행돼 온 가사·돌봄노동은 사회적 기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사적 책임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시장 명의의 경력인정서를 제공해 가사·돌봄 경력자가 재취업 등 사회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울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87개 정책과 7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하며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제도 못지않게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 못지않게 이미 돌봄을 수행해온 시민의 노동을 존중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여성만이 아닌 모든 시민을 포괄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을 제도와 연결하는 작지만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서울시의회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저는 서울시의회가 시민 곁에 있는 의회,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공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증명하고 싶습니다.

먼저 오는 13일 수능을 앞둔 수험생 여러분께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그 하루에 달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수능은 수많은 도전 중 하나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떨림 속에서도 여러분이 그간 준비해온 모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길 바랍니다. 서울시의회는 수험생들이 단 한 치의 불편도 없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난방, 소음, 교통, 안전 등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꼼꼼히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의회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처럼 남을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주체로 바로 설 수 있을지 결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 변화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시민 여러분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의회 111명 모두가 시민 삶에 필요한 정치를 만들겠다는 책임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따뜻하고 또 매서운 눈으로 서울시의회를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졸업·동 대학원 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서울시의원 3선(8·9·11대)

△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장

△ 제19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첫 여성 회장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