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3일 "국정안정법 추진하지 않기로""대통령실과도 조율 거친 사항"전날까지만 해도 "재판중지법 논의 불가피"대통령실 "해당 법안 필요 없다는 게 일관된 입장"
  •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뉴시스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금은 관세협상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며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문제까지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추후 법안 처리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안 하겠다"고 일축했다.

    앞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이 거론되자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을 고쳐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힘을 실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까지만 해도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며 이달 내 법안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해당 법을 두고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주당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지지자들의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 언론의 시선이 재판중지법으로 쏠리면서 APEC 정상회의에 대한 정부 성과가 묻히고,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는 상황에 대해 지지자들의 우려가 이어졌던 것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오자 "APEC 끝나자마자 국힘에 맞장구치면서 방탄 프레임으로 지지율 까먹는 생각은 안 하나"라는 댓글이 달렸다.

    한편, 대통령실은 민주당에서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국정안정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입장이) 바뀐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