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 추진, 사법부 태도에 달렸다"는 민주 … 국힘 "집단적 광기"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와 야당을 거듭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 추진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태도에 달렸다"고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중지법 당론 채택 여부를 묻자 "사법부 태도에 따라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을 언제 처리할지 여부는 야당과 사법부의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재판중지법이 추진된다면 이는 사법부 탓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중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언제든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한 것과 관련해 문 수석부대표는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었던 재판중지법을 최근 국감에서 다시 살린 것은 사법부"라고 말했다.

야당에도 책임을 돌렸다. 그는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하라는 것은 국정을 중단하겠다는 반헌법적 발언"이라며 "이후 재판중지법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면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기 관련 발언이 나오자 민주당은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본회의에서 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당 내부에서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방안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짚었다.

이어 "재판 재개 언급 이유만으로 입법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헌정 파괴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라면 권위주의 정부 시절보다도 더 강력하고 거칠게 사법부를 압박해 장악하고 더 나아가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모습에서 집단적 광기가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유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독재를 향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지만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힘도 온몸을 바쳐 투쟁해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니 온통 '재판 뒤집기'에 혈안"이라며 "자신들만의 눈앞 이익을 위해 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비극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