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출범 후 특활비 4억6422만 원 사용 … '외교·안보 네트워크 구축·관리' 최다 지출

대통령실이 23일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주요 국정운영경비에 대한 집행 정보를 역대 정부 최초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 안보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그간 집행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매 정부마다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곤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활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 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비서실 정보 목록에 따르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특활비로 총 4억6422만6000원을 사용했다.

특수활동비 내역으로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1억5802만5000원,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 9845만2000원, 국정현안·공직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 9700만8000원, 국민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 격려 5220만 원,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 5854만1000원이다.

이어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으로 역대 정부 대통령실은 유형별 집행 금액과 집행 사례만 공개해 왔으나 이재명 정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자별 집행 내역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업무추진비는 9억7838만1421원을 사용했다. 국정 현안 관련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 2억7990만4781원,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 3억5375만3460원, 기념품·명절선물·경조화환 구매비 3억4472만3180원을 사용했다.

대통령실은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이제껏 집행 내역을 공개한 기관은 없었으나 특활비, 업무추진비와 함께 대국민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정업무경비는 1914만1980원을 썼다. 수사·감사·예산·조사 업무 소요 경비 279만6580원, 특정 업무 상시 수행 소요 경비 1634만5400원이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 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대통령실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사항은 부득이 비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