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장인 밥값을 내준다고? … 국힘 "79억 투입한 포퓰리즘"

정부가 추진하는 '직장인 밥값 지원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국가 부채를 키우는 포퓰리즘성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식당 평균 음식 가격을 올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총 7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인구 감소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5만4000명에게 월 4만 원 한도 내에서 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천 원의 아침밥'과 '든든한 점심밥' 등 두 종류로 나뉜다. '천 원의 아침밥'은 쌀을 활용한 일반식(백반, 덮밥 등), 간편식(김밥 등) 1000원에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컨대 단가 5000원 식사의 경우 정부가 2000원, 지자체와 기업이 각각 1000원을 지원해 직장인은 1000원만 내면 되는 방식이다.

'든든한 점심밥'은 근로지 내 외식 업종에서 점심시간(11~15시)에 결제한 금액을 20% 할인하는 방식이다. 월 4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정부는 "끼니 해결이 어려운 직장인의 복리후생 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기대한다"며 "점심시간 외식 업종 이용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책이 공개되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냉소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세금으로 직장인 점심값을 지원할 필요가 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어 "식당은 일제히 2000원씩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 정책이 식당 음식가격 인상의 유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내년 국가채무 규모가 사상 처음 14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정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밥값 퍼주기는 국민 생활을 돕는 것이 아니라 물가만 자극하고 세대 갈등을 키우며, 미래세대에게는 빚만 떠넘기고 있다"고 맹폭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자리조차 없어 끼니 해결이 어려운 청년과 노년층이 많은 현실에서 굳이 직장인 점심을 세금으로 보조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미 국가채무는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뻔하다"며 "밥값을 깎아주겠다는 달콤한 구호로 직장인 표심을 겨냥하려는 것이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보여주기식 선심 행정일 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점심 쿠폰이 아니라 안정된 일자리와 임금, 그리고 물가 안정이다. 정부는 국민 밥상까지 정치에 끌어들이는 포퓰리즘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기존에 진행하던 대학생 대상 '천 원의 아침밥' 사업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예산 111억 원을 배정해 사업 시행 학교를 201개교에서 240개교로, 대상자는 450만 명에서 540만 명으로 늘린다. 사업비 169억 원으로 초등 1~2학년에게 주 1회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