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위' 정책 제안'일터' '교육현장' 등에서의 통합 방안 18개 제시
  •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뉴데일리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뉴데일리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국내 거주 '이주배경주민(이하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실효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해 주목된다.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본관 브리핑실에서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정책 제안을 발표한 국민통합위원회는 상호 이해와 존중에 기반한 교육, 주거, 취업 등 정착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통합에 중점을 두고, 2개 영역 6개 과제(◇일터와 교육현장에서의 통합 방안 ▲생애단계별 촘촘한 한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 ▲산업현장 이주근로자 소통 역량 및 안전 제고 ▲교육현장 포용성 강화 ◇생활자치 영역에서의 통합 방안 ▲이주민 정책 및 소통 기반 체계화 ▲사회통합 지원 프로그램 확대 ▲이주민 지역사회 참여 제도 강화)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첫째, 특위는 이주민과 이주배경 학생이 일상생활과 학교에서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가 '언어장벽'이고, 언어는 통합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므로, 이를 위해 생애단계별 촘촘한 한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유아·아동·청소년·성인 등 이주민의 생애단계별 맞춤형 한국어 교재를 개발해 일선 학교,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등에 보급, 해외 한국어 학습 수요 증가에 대응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 밖' 이주배경 학생 한국어 위탁교육을 '학교 안'으로 점진적으로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위탁교육이 아닌 내국인 학생과의 통합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둘째, 특위는 이주근로자의 산업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업유형별‧작업장 유형별 다양한 '실무한국어 교재' 개발을 제안했다.

    이어 고위험 사업장을 우선 순위로 '쉬운 한국어'로 된 작업매뉴얼과 안전보건매뉴얼을 마련해 이주근로자들의 작업 효율성 제고 및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주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산업단지 등)으로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평일 저녁과 주말을 활용한 온라인·오프라인 한국어 교육을 확대해 이주근로자들의 초기 적응과 한국어 학습을 지원하도록 했다.

    셋째, 특위는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해 학교 진학 시기를 놓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현재 연 2회 제공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입국정보 제공을 연 4회로 확대하도록 제안했다.

    넷째, 특위는 현재 다수 부처가 분절적으로 운영중인 이주민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통합해 유사사업 중복 해소를 통한 예산절감과 관계부처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간통합·정보통합·민원통합'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 외에도 이주민과의 화합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통합 지원 프로그램 확대와 이주민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이주민 지역사회 참여제도 강화를 제안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다양한 인구 구성이 우리 사회의 갈등 요인이 아닌 활력소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특위의 정책 제안이 향후 정부의 이주민 정착 지원과 통합 정책 마련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