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5" … 이대로 서울의 미래는 없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꼴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은 서울의 출산율은 2010년 이후 15년째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8기 취임 직후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출산·육아·돌봄·주거 등 전 분야에 걸쳐 연일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 대책 효과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5일 통계청의 '2023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200명)보다 1만9200명(7.7%) 감소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떨어졌다. 남녀 100쌍(200명)이 72명만 낳는다는 의미다.

국제 비교는 무의미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출산율은 1.58명(2021년 기준)으로, 프랑스(1.8명), 미국(1.66명) 등에 비해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일찌감치 저출산 위기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합계출산율도 1.3명으로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스페인도 1.19명에 달한다.

특히 서울의 지난해 출산율은 0.55명으로, 전년(0.59명)보다 0.04명 하락했다. 부산(0.66명), 인천(0.6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2010년 이후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 중이다.

수도권 쏠림과 이로 인한 과도한 경쟁,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 출생아 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서울 내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관악구(0.38명)의 경우 대학생과 수험생 등 청년층 미혼 1인 가구가 밀집해 있는 곳이다.

이어 종로구(0.40명), 광진구(0.45명), 강북·마포구(각 0.48명), 도봉·은평구(각 0.52명) 순으로 합계출산율이 낮았다. 급격한 집값 상승 등으로 삶이 더 팍팍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도 합계출산율이 상위권에 위치한 지역은 대부분 지방의 농·어촌 지역이다. 전남 영광군(1.65명)과 강진군(1.47명)이 전국 기초단체 1·2위에 올랐다. 해남군(1.35명) 역시 전국 6위를 기록했다.

특히 5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에 오른 영광군의 저출산 대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7년부터 난임부부 등에 대한 지원 확대와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등 발굴,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는 게 영광군 측의 설명이다.

이런 심각한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서울시는 올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확장판으로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출산·육아·돌봄·주거 등 아이와 관련한 전 영역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난임시술비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서울 거주 기간 6개월 이상' 요건을 삭제했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기만 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자들이 연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난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조건도 완화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에 사는 임산부가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임산부 누구나 연간 70만원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산후조리 경비 지원 역시 최소 거주기간 조건을 삭제했다. 신청일 기준 시에 거주하고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출생아당 1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원하고 쌍둥이는 200만원, 삼태아 이상은 3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보육 정책에도 힘을 쓰고 있다. 주말이나 야간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울형 긴급·틈새보육 3종 서비스를 확대한다.

먼저 365열린어린이집과 서울형 주말어린이집을 올해 각각 17곳, 21곳으로 늘린다. 365열린어린이집은 긴급한 상황으로 보육이 필요할 때 이른 아침, 늦은 저녁 등 24시간 내내 보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형 주말어린이집은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해 자영업자나 의료계 종사자처럼 주말 근무가 빈번한 양육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지난해 6월부터 10곳에서 운영을 시작해 주말에 즉시 이용 가능한 보육정원을 50명에서 155명으로 확대했다.

휴일과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도 40곳을 추가해 340곳으로 확대한다. 이런 어린이집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6개월 이상 미취학 영유아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가 앞장서서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고심하고는 있지만 정작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세대들을 설득시키지는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출산율 하락은 집값·양육비 부담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젊은 세대가 출산을 거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오랜 기간 관행으로 이어져 온 가부장적 문화와 승자독식의 경쟁 구조, 여성의 사회적 진출 확대 등이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단순히 예산만 쏟아부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