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난무하는 고소‧고발에 경찰 '골머리' … "수사력 낭비, 부실 수사 우려"

22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한 경찰 고소‧고발 사건이 일 평균 수백여 건에 달하면서 경찰이 사건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법에 저촉되는 사안들도 있지만 정치적 목적에 따른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력 낭비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의 경우 딥페이크나 불법 카메라 등 신종 범죄까지 속출하면서 경찰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어서 전담 수사 인력 보강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해 12월12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638건 1044명을 적발해 2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768명을 수사 중이다. 나머지 107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 등을 내렸다.

이 중 허위사실 유포 혐의자가 436명(48.7%)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101명(11.3%), 공무원선거 관여 26명(2.9%), 선거 폭력 19명(2.1%), 불법 단체 동원 3명(0.3%) 등 혐의 순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자가 예년에 비해 급증했다는 점이다. 19대 총선은 선거 사범 총 2572명 중 허위 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적발 인원이 667명(25.9%)이었고 20대 총선은 3176명 중 1150명(36.2%), 21대 총선은 2874명 중 818명(28.5%)이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딥페이크(Deepfake·AI로 만든 합성 영상·이미지)나 불법 카메라 등 신종 선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신종 선거범죄의 경우 선거법 저촉 대상이 아닌 경우가 허다해 법리 검토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긴 조작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져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당초에는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됐으나 수사 과정에서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가 아니라 지난 2022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연설을 짜깁기 한 영상으로 밝혀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

또 경찰은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41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A씨를 건조물 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서도 투표소 출입 제한 등이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카메라 설치 장소가 투표소 내부가 아니고 당시 투표가 시작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투표 기간부터 신고 건수가 일 평균 80~100건까지 늘어난 상황"이라며 "본투표가 끝난 뒤에도 선거와 관련한 신고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선거의 경우 유튜브 등을 통한 일반인들의 선거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신고 유형도 다양해졌다"며 "신종 범죄들의 경우 수사가 어렵고 신고 건수가 많아 수사 인력이 태부족한 상황"이라고 애로를 털어놨다. 

한 전문가는 "신종 범죄의 출몰과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경찰 업무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거 사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경찰이 주요 사건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 나머지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