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학교용지 부담금 등 18개 폐지 … 263건 규제들 한시적 적용 유예"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학교용지 부담금을 비롯해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그리고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들이겠다"며 "전기 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외 출국할 때 내는 출국 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정부는 부담금의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에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산업, 청년 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며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적용 유예되는 263건의 규제들은 그동안 경제단체와 지자체에서 꾸준히 개선을 건의해온 것들로, 각 정부 부처가 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했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규제들은 정책 목적이 있어서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 볼 것은 개선하겠다"며 "우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 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현재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총 2조3000억 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함께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에 더해 은행권은 약 6000억 원의 취약 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중 약 2400억 원은 서민금융과 저금리 대환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약 1900억 원은 전기 통신비 지원, 이자, 캐시백과 같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나머지 1700억 원은 청년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리스크도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의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인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 지원 대출 9조 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 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