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공지능 활용 가짜뉴스와 거짓정보 … 민주주의 시스템 위협"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거짓정보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회의 개회식 환영사에서 '디지털 신기술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은 생활의 편익과 민주주의 위기라는 디지털 기술의 양면적 현상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한다"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혁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인류가 꿈꿔 온 상상을 현실 세계에 구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간 디지털 기술의 격차가 경제 격차를 확대하고 이는 다시 민주주의 격차를 크게 만들기도 한다"며 "우리는 엄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인공지능과 디지털 신기술이 민주주의를 증진하면서도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 세계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여러분이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논의하기 위해 이곳 서울에 모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며 "서울은 불과 70여 년 전,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침략으로 폐허가 됐던 곳이다. 이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정부에 주어진 궁극적인 역할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청년들의 기회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모든 정치와 행정은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역할을 해야 하는 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우리는 청년들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이들의 목소리가 국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혁신을 추구하는 청년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이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북돋우는 활기찬 민주주의는 청년들의 역량과 기회를 확장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의 미래 세대는 민주주의에 대해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어느 한 나라나, 또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수호할 수 없다"면서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굳건한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2021년 출범한 회의체다. 제2차 정상회의는 지난해 3월 미국이 우리나라·코스타리카·네덜란드·잠비아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3차 회의는 18~20일 3일간 한국 정부가 주최한다. 

회의 첫날인 18일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를 주제로 하는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이, 둘째 날인 19일에는 국내외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주제토론 및 워크숍 등 행사가 열린다. 

윤 대통령은 20일 화상으로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과 함께 화상 정상회의를 개회한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