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 구성…"윤석열·한동훈 정치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성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당무 및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윤석열 정권의 관건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위원장에 서영교 의원을 임명했고, 부위원장에 소병철 의원, 간사에는 강병원 의원, 위원으로는 김승원·임호선 의원이 함께 한다"며 "영입 인재인 전은수 변호사, 김용만 민주당 역사정의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도 함께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 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난 것은 '정치쇼'였다고 최고위원들이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을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으로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꾸린 것이다.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 조항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전날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 함께 방문한 것을 두고 재난 현장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절규하는 피해 국민들 앞에서 일종의 정치쇼를 한 점에 대해선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전례 없는 당무 개입, 고위 공무원들의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정치 개입,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모두 드러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국민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본인들의 지위를 지배자로 생각하는 것인지, 대리인으로 생각하는 것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며 "국민의 눈높이는 사과로 끝내는 봉합쇼 정도가 아니라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이 지켜지길 바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