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피혐오시설, 어디로?①]행정소송에 토양 오염까지… 마포 쓰레기소각장 운명은

서울시가 새 광역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예정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최종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지 선정에 이어 최근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서울시와 마포구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쓰레기소각장은 이른바 '님비(NIMBY)' 현상을 야기하는 대표적 기피시설이다. 이런 시설은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오염과 악취, 사회적 낙인과 지가 하락 등의 환경적·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는 등 부정적인 외부 효과 때문에 입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일어난다.

마포 쓰레기소각장은 비단 마포뿐만 아니라 940만 서울시민 전체의 문제다. 기존 양천(1996년)·노원(1997년)·강남(2001년)소각장은 모두 준공된 지 20년이 넘어 새로 만들거나 대폭 리모델링해야 하는 상황이다. 쓰레기소각장을 신설한다면 마포구처럼 각 지역에서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서울시는 마포 신규 소각장을 내년에 착공해 2026년 11월 완공한다는 목표이지만 마포구와 주민들은 절대불가라는 태도여서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서울시가 처한 상황과 마포구와 주민들의 주장 등을 면밀히 따져봤다.
전국 일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1년 4만8934t에서 2015년 5만t을 넘겼고, 2021년 6만2178t까지 증가했다.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지정폐기물까지 합치면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폐기물은 54만781t에 달한다.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면서 환경부가 제동을 걸었다. 환경부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 작업을 거치지 않거나 소각하지 않고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지역은 2026년부터, 수도권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 봉투 직매립이 금지된다.

2020년 기준 서울의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9699.9t이다. 2011년보다 서울시 인구는 약 61만명이 줄었는데 쓰레기 발생량은 되레 259.8t 늘었다. 

약 1만t의 생활폐기물 가운데 23.7%(2295.1t)가 소각된다. 66.2%(6425.9t)는 재활용이다. 나머지 951.1t(9.8%)이 매립되는 양이다. 서울시는 이 900t의 매립 쓰레기를 시외로 보내지 않고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31일 신규 광역 자원회수시설 입지로 마포구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2만1000㎡)를 최종 선정했다. '제19차 광역자원회수시설입지선정위원회'는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지하에 신규 시설을 갖추고, 현 시설은 2035년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신규 시설은 하루에 1000t 소각 용량으로 설치되며 총사업비는 6653억 원으로 산정됐다. 소각시설 건립 비용 5544억 원에 주민편익시설 비용 1109억 원으로 구성됐다.

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이 고온으로 연소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폐열을 이용해 전기나 지역난방으로 공급하는 시설이다. 과거 쓰레기소각장이 단순히 쓰레기를 태우는 것에 그쳤다면, 자원회수시설은 쓰레기 반입부터 소각, 에너지 변환 후 열 공급까지 여러 공정이 함께 이뤄지는 복합자원화시설이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된다. 강남자원회수시설(강남구 일원동)·노원자원회수시설(노원구 상계동)·양천자원회수시설(양천구 목동)·마포자원회수시설(마포구 상암동) 등 4곳이다.

이들 시설은 각각 맡은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한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강남·강동·관악·광진·동작·서초·성동·송파구, 노원자원회수시설은 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동대문구,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종로·중·용산·서대문·마포구,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양천·강서·영등포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각각 처리한다. 시설 가동률은 70~80% 수준이다.

이들 4곳에서 소각하지 않는 쓰레기들은 인천 수도권매립지로 보내져 매립된다. 은평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일부와 금천구 폐기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구로구는 경기도 광명자원회수시설로 폐기물을 보낸다. 이렇게 시외로 빠져나가는 쓰레기 양은 하루에만 900t가량이다.

하지만 마포구에 들어설 신규 자원회수시설은 현재 법적 시비에 휘말려 있다. 마포구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포소각장추가백지화투쟁본부(백투본)는 지난해 11월20일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입지 선정 결정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2000여 명의 마포구민이 참여했다.

이들은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이뤄진 평가가 조작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소 제기에 따라 실제 재판은 2월 중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성은경 백투본 위원장은 "마포구에는 현재 5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자원회수시설이 있다"며 "여기다가 1000t의 쓰레기를 더 받는다는 것인데, 그럼 서울 전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55% 이상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위원장은 "서울시는 평가 점수 조작과 거짓말, 절차도 다 어겼다"며 "절차적 하자만 9개에 실체적인 하자는 20개가 넘는다. 너무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재판기일 지정을 한 상태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소개한 성 위원장은 "서울시는 소 제기 후 한 달 내에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이 제출하라고 하자 1월18일에 (답변서를)제출했다"고 언급했다.

신규 소각장 입지 예정지 녹지 2개 지점에서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인 400mg/kg을 초과한 424mg/kg, 476mg/kg의 불소가 나왔다. 서울시산악문화체험센터 인근 1개 지점에서도 411mg/kg의 불소가 검출돼 토양 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까지 서울시는 전문 측정기관에서 14개 지점을 대상으로 토양 오염도를 측정해 이상이 없다는 주장을 펴왔으나, 자치구인 마포구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를 뒤집는 결과가 나와 진실 공방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소각장 예정지의 토양 오염은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하던 서울시의 주장은 결국 거짓으로 판명났다"며 "법적 기준치가 넘는 지역이 발견된 만큼 관련 법에 따라 토양 정화 책임자인 서울시에 철저한 토양 정밀조사와 오염 토양 정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포구는 현재 서울시에 전달할 정밀검사 지점들을 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포구의회는 '신규쓰레기소각장건립반대특별위원회(이하 소각장특위)'를 구성해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소각장특위에는 고병준·남해석·신종갑·최은하·장정희·차해영·한선미 구의원이 합류했다.

이들은 "신규 광역 자원회수시설 마포구 건립 계획은 마포구민들과 아무런 소통 없이 이뤄진 전형적인 폐쇄 불통행정의 결과"라며 "일방적이고 오만한 행정편의주의적 결정에 마포구민과 함께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계획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최은아 소각장특위 위원장은 "오는 30일 마포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앞으로 마포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들어보려고 한다"며 "구민들의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방안들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