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들 "中에 송환금지의무 권고하라" 정부에 촉구

북한인권단체들은 외교부가 오는 23일 중국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중국 정부에 국군포로와 그 가족을 포함한 탈북자(탈북민)에 대해 '강제송환금지 의무' 준수를 권고할 것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향해 호소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을 비롯한 7개 북한인권단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UPR 당일,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 송환 국군포로와 그 가족을 포함한 탈북자를 보호할 것을 중국 정부에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을 대표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신희석 TJWG 법률분석관은 "10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고문, 학대, 성폭력, 강제낙태와 영아살해, 정치범 수용소, 처형 등 북송 탈북민이 겪는 인권유린이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며 중국의 강제북송과 정보공유가 북한 반인도범죄의 방조라 경고했다"고 말했다.

당시 COI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유엔 난민협약·의정서, 고문방지협약상 강제송환금지 의무를 무시하고 강제북송을 계속해온 것을 규탄하고,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촉구했다.

신 법률분석관은 "지난 3차례의 중국 UPR에서 한국 정부는 탈북민을 적시한 권고를 낸 적이 없다. 2005년 1월 국군포로 한만택씨, 2006년 10월 세 국군포로의 가족 9명, 2017년 2월 국군포로 김모씨 등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강제북송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 오스트리아, 독일, 캐나다, 체코, 네덜란드 등 외국 정부가 중국 UPR에서 탈북민을 적시해 문제 제기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인권단체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 재개 조짐에 우려를 표하며 강제북송 재개 저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해왔으나 중국 정부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다음 날인 10월 9일 대규모 강제북송을 비롯해 국군포로 가족을 포함한 수백 명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에 '탈북민 보호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를 지시했다"며 조 장관을 향해 "외교부가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강화에 앞장서기 위해 이와 같은 UPR 권고를 낼 것"을 호소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외교부에 '탈북민 보호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시한 것이 기본적인 우리 외교정책이다. 외교부는 중국이 싫어할까 봐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자제해온 과거에서 벗어나 중국을 향해 인권보호와 규범준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오빠가 2009년 1월에 중국에서 강제북송돼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다"는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는 "외교부는 인권을 외교적 사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로 보고 중국에 탈북민들을 강제북송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촉구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명희 탈북민강제북송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 의해 강제 북송돼 북한 보위부와 평안남도 개천 교화소(교도소)에서 옥살이를 하고 세 번째 탈북에 성공했다"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2만4천 명이 죽었다는데 북한 정치범 수용소와 보위부 집결소에서 맞아 죽은 사람 수는 그 몇십 배였지만 중국과 북한의 만행은 국제사회에서 숨겨져왔다"고 비판했다.

"10년 전 강제북송돼 정치범 교도소로 보내진 17살짜리 아들의 어미"라고 자신을 소개한 탈북자 이병림씨는 "하루 밥 세 끼를 먹을 수 있고 밤에는 밝은 불을 볼 수 있는 나라를 찾아 길을 떠났을 뿐인데 아들은 죄인 아닌 죄인, 정치범 아닌 정치범이 됐다. 아들이 살아있는지, 어느 수용소에 끌려갔는지 알 수 없어 찬 얼음덩이를 심장에 간직하고 살고 있다"며 "외교부는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더는 강제 북송하지 않도록 국제회의에서 강력히 촉구해달라"고 말했다.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는 "약 5년 만에 열린 이번 중국 UPR을 놓치면 또 5년을 기다려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하라고까지 했는데 우리나라 외교부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우리 외교부는 역사에 길이 남을 제4차 중국 UPR에서 '중국이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해달라"고 말했다.

탈북자강제북송중지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석정 목사는 "중국 내에 탈북민 약 5만 명이 살고 있다는데 우리가 이를 그냥 두고만 봐선 안 된다. 유엔에 호소해야 한다. 외교부가 이번 UPR에서만큼은 탈북민 보호를 위해 양보없이 나서주길 강력하게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하에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해 양자·다자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고 있다. 또한, 중국에 대한 UPR에 대해서도 참여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와 오늘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양자협의가 계속 이뤄졌다. 어제는 한일, 오늘 오전에는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회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양국 간에,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에는 김규리(2023년 10월 9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김철옥씨의 언니)씨, 북한정의연대,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물망초, THINK,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