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기준 모호하고 충분한 토론·합의 이르지 못해""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가로 예우… 이후 논란은 재점검해야"논문 자기표절 논란에 대해 사과… "잘못됐고 죄송한 부분"
  •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강정애(66)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인사청문회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1919년 임시정부때도, 1948년 정부 수립 때도 초대 대통령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강 후보자는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분'이라고 언급한 과거 언론 인터뷰에 대한 현재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건국대통령에 대한 용어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써야 한다"면서 "헌법은 1919년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는 것이고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강행처리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처리됐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기준의 모호성을 언급하며 "민주유공자법 조문으로는 다양한 민주화운동 중 어떤 사건이 민주유공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립유공자법과 참전유공자법에서는 법률 조문만으로도 유공 내용을 예측할 수 있고, 5·18이나 4·19 역시 특정돼 있어 국민 누구나 유공 내역을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후보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를 위해 애쓰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보상을 해드려야 할 부분이 있고, 공을 기려야 하는 유공자 입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육군사관학교 내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서는 "2018년에도 논란이 있었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으나 흉상이 제작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로 예우받아야 하나, 이후 여러 행적들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이나 여러 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제기된 논문 자기표절 논란에는 고개를 숙였다. 강 후보자는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되기 전이라 자기표절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쓰지 못했던 것 같다"며 "당시의 관행대로 했으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의 잣대로 들이미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하자, 강 후보자는 "연구윤리가 명확하게 제시된 시점이 2007년이었다"며 "특별한 의도를 가졌으면 절대 그렇게 안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잣대로 보면 너무나 잘못됐고, 죄송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는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저희 아버지는 6·25전쟁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으셨고, 시댁은 시조부님인 권준 장군 등 독립운동에 헌신한 독립운동가 집안"이라며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자주 듣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보훈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보훈정책을 직접 경험했고 보훈에 대해 고민했다"며 "유공자의 마음과 아픔을 가까이에서 접하며 보훈가족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보훈장관이 된다면 경험을 보훈가족을 대변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 태생인 강 후보자는 숙명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1대학에서 인적자원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경제 전문가다.

    1988년 모교 교수로 부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장을 맡았고, 한국인사관리학회장(2012년), 한국경영학회 부회장(2016년)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때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