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北 핵·미사일 위협 효과적 억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차 국방혁신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며칠 전에는 ICBM 도발을 감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 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라며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최근 워싱턴 D.C.에서 제2차 NCG 회의를 개최하고, 한미 간에 일체형 확장 억제 추진 방안을 구체화했다"며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설정된 핵 기반 동맹 구축 방향에 따라 미국이 확장 억제 전력을 운용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한미가 함께하는 긴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미국의 핵우산으로 일방적 보호를 받던 것에서 우리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되어 속도감 있게 획득 절차가 추진되어야 한다"며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획득 전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며 "군의 소요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초 군 정찰위성과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소 연구원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는 데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군은 감시와 타격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정찰･공격기, 유사시 북 종심지역 침투･타격이 가능한 스텔스 무인 정찰･공격기 등을 조기에 확보해 북한의 기습 도발 대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군은 지난 12월 2일 미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군 최초로 정찰위성을 발사했으며 충분한 수의 위성들을 확보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관진‧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완‧이승섭‧정연봉‧하태정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김명수 합참의장,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인성환 2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