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화와 민주화의 허상과 실상' 세미나… 전문가·시민 100여명 참석"김영삼 문민화 통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좌파 정부 문이 활짝 열렸다""이전 정권 향해 '독재자 프레임' 씌우기도… 반사이익으로 호응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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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문민화와 민주화의 허상과 실상' 세미나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세미나는 한국근현대사연구회·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5.18헌법수록반대국민운동본부·워치앤액션 등이 공동 주최했다. 100여 명의 시민 청중도 참석했다.
좌장 겸 사회는 워치앤액션 대표인 김기수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세)가 맡았다.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이 개회사를 했다. 발제는 최진덕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강휘중 박사, 김용삼 대기자가 준비했다. 발제 주제는 각각 △군인정신과 한국현대사 △민주화 실상 바로 세우기 △문민화 30년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나 등이다.
국민의례에 이어 박 전 참모총장이 개회사를 하며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됐다.박 전 참모총장은 "이승만 건국대통령, 박정희 부국대통령, 전두환 구국대통령은 우리나라 발전에 가장 공이 크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라면서 "이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독재자란 타이틀이 붙여진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참모총장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은 오랫동안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현대사를 왜곡해왔다"며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아 국가의 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최 교수는 첫 발제에서 "올바른 군인정신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화를 따르는 다수의 지식인으로 인해 퇴색됐다"고 주장했다.최 교수는 "문민화는 조선조 500년 이래 처음으로 등장한 현실주의자들의 시대를 이상주의자들이 닫아버린 것"이라며 "이에 따라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좌파 정부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렸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우파 현실주의를 대표하는 군인이었다고 소개했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전두환의 시대조차 문민화를 지지하는 좌파세력에 의해 종식됐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기존 군부 세력이야말로 밖으로는 북한의 위협을 막고 안으로는 민주화를 외치는 좌경세력을 막는 역할을 했었다"며 한국 현대사에서 군인정신이 갖는 함의를 전했다.
또한 최 교수는 "박정희의 5·16 군사혁명은 77년 전 좌절된 김옥균의 꿈을 실현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두 사건 모두 근대화를 위한 이념으로 뭉친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
강 박사는 김 전 대통령이 '이승만 독재' '박정희 군부독재' '전두환 신군부독재'라는 거짓 프레임을 통해 이전 대통령들을 폄훼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 박사는 또 "우리 국가의 뿌리인 '자주독립' 정신과 관련 없는 김대중의 '민주화' 정신의 실상은 거짓에 있다"며 "건전한 시민사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수치스러운 민주화 정신을 하루속히 뽑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 발제를 준비한 김 대기자는 문민화 30년의 내막은 고비용-저효율의 저주와 다름없었다고 지적했다. 문민정권의 보편화를 위해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것이다.
김 대기자는 "노태우정부와 김영삼정부 시절 노동자들은 지속해서 불법파업과 농성, 휴업을 자행했다"며 "결국 왜곡된 민주주의의 행태가 한국사회를 강타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기자는 "특히 김영삼정부 시절 임금 상승이 급격히 이뤄지면서 수출 주력 국가인 한국의 제품 원가가 크게 상승했다"며 "이 때문에 수출 증가율은 1987년 36%에서 1989년 2.6%로 급락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대기자는 "김영삼정부 시절 국민들이 발언할 수 있는 자유는 더 나아진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국정운영과 같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당시 군사정권보다 잘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