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화와 민주화의 허상과 실상' 세미나… 전문가·시민 100여명 참석"김영삼 문민화 통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좌파 정부 문이 활짝 열렸다""이전 정권 향해 '독재자 프레임' 씌우기도… 반사이익으로 호응 얻어"
  • ▲ 7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민화와 민주화의 허상과 실상'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김영삼 전 대통령에 관해 의견을 내고 있다. ⓒ임준환 기자
    ▲ 7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민화와 민주화의 허상과 실상'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김영삼 전 대통령에 관해 의견을 내고 있다. ⓒ임준환 기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적과 과오를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문가들은 김 전 대통령의 주요 업적으로 평가받는 문민화와 민주화의 겉면과 이면을 상세히 들여다봤다.

    7일 오후 '문민화와 민주화의 허상과 실상' 세미나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세미나는 한국근현대사연구회·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5.18헌법수록반대국민운동본부·워치앤액션 등이 공동 주최했다. 100여 명의 시민 청중도 참석했다.

    좌장 겸 사회는 워치앤액션 대표인 김기수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세)가 맡았다.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이 개회사를 했다. 발제는 최진덕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강휘중 박사, 김용삼 대기자가 준비했다. 발제 주제는 각각 △군인정신과 한국현대사 △민주화 실상 바로 세우기 △문민화 30년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나 등이다.

    국민의례에 이어 박 전 참모총장이 개회사를 하며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됐다. 

    박 전 참모총장은 "이승만 건국대통령, 박정희 부국대통령, 전두환 구국대통령은 우리나라 발전에 가장 공이 크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라면서 "이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독재자란 타이틀이 붙여진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참모총장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은 오랫동안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현대사를 왜곡해왔다"며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아 국가의 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최 교수는 첫 발제에서 "올바른 군인정신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화를 따르는 다수의 지식인으로 인해 퇴색됐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문민화는 조선조 500년 이래 처음으로 등장한 현실주의자들의 시대를 이상주의자들이 닫아버린 것"이라며 "이에 따라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좌파 정부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렸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우파 현실주의를 대표하는 군인이었다고 소개했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전두환의 시대조차 문민화를 지지하는 좌파세력에 의해 종식됐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기존 군부 세력이야말로 밖으로는 북한의 위협을 막고 안으로는 민주화를 외치는 좌경세력을 막는 역할을 했었다"며 한국 현대사에서 군인정신이 갖는 함의를 전했다.

    또한 최 교수는 "박정희의 5·16 군사혁명은 77년 전 좌절된 김옥균의 꿈을 실현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두 사건 모두 근대화를 위한 이념으로 뭉친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 ▲ 7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민화와 민주화의 허상과 실상' 세미나에 100여명의 시민들이 참관하고 있다. ⓒ임준환 기자
    ▲ 7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민화와 민주화의 허상과 실상' 세미나에 100여명의 시민들이 참관하고 있다. ⓒ임준환 기자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강 박사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치권력을 이용해 역사를 왜곡하고 이용하는 근시안적 행보를 보였다"며 "이를 통해 민주화라는 인식을 강화해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다"고 언급했다. "국민투표를 통해 지지받은 '1969년 3선개헌'과 '1972년 유신체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며 독재 프레임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강 박사는 김 전 대통령이 '이승만 독재' '박정희 군부독재' '전두환 신군부독재'라는 거짓 프레임을 통해 이전 대통령들을 폄훼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 박사는 또 "우리 국가의 뿌리인 '자주독립' 정신과 관련 없는 김대중의 '민주화' 정신의 실상은 거짓에 있다"며 "건전한 시민사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수치스러운 민주화 정신을 하루속히 뽑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 발제를 준비한 김 대기자는 문민화 30년의 내막은 고비용-저효율의 저주와 다름없었다고 지적했다. 문민정권의 보편화를 위해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것이다.

    김 대기자는 "노태우정부와 김영삼정부 시절 노동자들은 지속해서 불법파업과 농성, 휴업을 자행했다"며 "결국 왜곡된 민주주의의 행태가 한국사회를 강타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기자는 "특히 김영삼정부 시절 임금 상승이 급격히 이뤄지면서 수출 주력 국가인 한국의 제품 원가가 크게 상승했다"며 "이 때문에 수출 증가율은 1987년 36%에서 1989년 2.6%로 급락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대기자는 "김영삼정부 시절 국민들이 발언할 수 있는 자유는 더 나아진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국정운영과 같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당시 군사정권보다 잘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