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군사합의 파기 검토, 이해 안 돼"… 北이 아니라 尹정부를 질타한 이재명

정부의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판을 쏟아냈다. 제1야당 대표가 군사합의를 수차례 위반해온 북한이 아니라 윤석열정부의 파기 검토를 질타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윤석열정권이 9·19군사합의 파기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 정부가 국지전 같은 돌발적 군사충돌을 막는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사실상 남북의 군사충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전쟁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국가의 제1의무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 싸워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그보다 더 상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북한이 9·19군사합의를 3600건 위반했다고 밝히며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도 9·19군사합의를 대상으로 감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8년 9월19일 채택된 남북군사합의서는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을 일으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9·19군사합의는 2018년 당시 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9·19군사합의서는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 설정, 포병 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등을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국방부가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9·19군사합의 이후 17번이나 합의를 위반했다. 위반 사례 중 15번은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10월부터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