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硏 이용준 "자체 핵무장론 비현실적… 美핵잠 기항 빈도·체류기간 늘려야"

- '중국이 러북 협력에 동참하면 한국은 주한미군의 대만 분쟁 개입에 동의할 것이라는 신호를 줘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만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우리 정부가 원하건 원치 않건 주한미군이 대만전쟁에 관여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거리상 주한미군이 직접 대만전쟁에 개입될 수는 없고, 주한 미국 공군과 아파치 부대 등 일부 지상 전투부대가 오키나와 주둔 미군으로 이동배치된 이후 주일미군의 일원으로 개입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오키나와 이동배치에 필적할 만한 직접적 군사지원을 대만에 제공하지 않는 한 이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중러북 3각협력에 대한 견제수단이 될 수는 없다."

- 북한의 대남 위협과 중국의 대만 위협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국이 대만에 파병한 틈을 타서 6.25 남침 당시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또다시 남침을 감행한다는 시나리오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군의 전력 분산을 위해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을 부추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구심과 경계심이 매우 강한 북한이 중국의 요구를 액면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설사 북한이 중국의 요구에 부응해 대남 군사행동을 취하더라도, 전면전이나 지상군의 직접적 충돌을 야기하지 않는 포격, 미사일 공격 등 제한적인 원격작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유엔 제재로 경제난, 식량난, 에너지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대규모 군사적 행동을 감내할 여력이 없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에 군수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사일 방어망의 대대적 확충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철저한 보복능력의 구비가 필요하다."

-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급속히 밀착하고 있다. 러·북 군사협력이 중·러·북(북중러) 3각 공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중러북 삼각공조는 새로운 변수가 아니고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 이는 냉전시대에 시작된 후, 냉전종식 이후로도 옐친 러시아 대통령 집권기를 제외하고 항상 유지돼 온 상수(常數)였다. 단지 사람들이 그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을 뿐이다. 중러북 공조는 북한 핵문제와 북핵 6자회담에서 항상 유지됐고, 유엔 안보리에서의 북핵문제 토의나 천안함사건 논의 때도 변함없이 유지됐다. 이는 최근의 한미일 3자 안보협력 강화로 초래된 부산물도 아니고 최근의 러북 군사협력으로 인해 새삼스럽게 생겨난 일도 아니다."

- 일각에서는 러북 밀착으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약화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생각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그동안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가진 척했을 뿐이다. 북한은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자 늘 혈안이었다. 북한은 6.25 전쟁(한국전) 때부터 중공군에 크게 의존했지만, 6.25 전쟁이 끝나자마자 친중 세력인 '연안파'를 완전히 숙청했다. 당시 북한군은 완전히 괴멸됐고 중공군 수십만 명 이상이 북한에 주둔하고 있을 때였다. 이러한 김일성의 정책을 김정은이 그대로 승계했다. 김정은이 고모부이자 친중파의 거두인 장성택을 처형한 것은 단순히 북한 내부적인 갈등 때문만이 아니다. 중국의 영향력을 제거한다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다."

-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된 것이 결국 중국에는 이득이었던 것 같다.

"지난 30년간 북핵 문제를 협상하면서 한미일이 내심 중국의 역할을 크게 기대한 면이 있었다. 바로 '북한이 핵무장하면 중국에도 부담될 것이므로 중국이 결정적 순간에 나서서 북한의 핵무장을 막을 것이다'라는 기대였다. 그러나 결국 지나고 나서 보니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막으려는 시도를 한 적이 전혀 없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이 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잘못 판단했구나' 하고 깨닫게 됐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북한의 핵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할 시도를 하지 않았고, 설사 시도했더라도 성공하지 못했을 거로 생각한다."

-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미국은 계속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궁금하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 6자회담 결과로 채택된 9.19 공동성명에 북한과 중국이 주장하던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용어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잘못된 명칭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항상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핵 포기', '북한의 핵 폐기'라고 돼 있었다.  9.19 공동성명이 북한의 비핵화를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개념으로 변질시켰다. 북한과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개념에 주한미군 철수까지 포함시켜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