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168석 민주당, 사실상 단독처리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헌정사상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총 여덟 번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되거나 부결된 바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해임건의안 통과 기준인 재적의원 반수(148명)를 넘겨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의사진행발언에서 국민의힘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해임 건의와 탄핵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국민들께서 국회에 부여한 권한으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며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이번 국무총리 해임과 검사 탄핵에 대해 심각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었는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공세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킨다면 우리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신중한 표결을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은 압도적 가결을 호소하며 맞불을 놨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의 싸우라는 말 한마디에 국민의 대의기관을 상대로 정쟁을 하고 고압적 태도와 비아냥으로 일관하며 국회와 국민을 조롱하고 멸시한 총리 또한 선을 한참 넘었다"며 "오늘 총리 해임건의안 처리가 무능력 해체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라도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압도적으로 가결시켜주시기를 호소"했다.

이번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가결이었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논란 등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난 18일 민주당 전체 의원 이름으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과반 의석인 168석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 협조 없이도 단독으로 해임건의안 통과가 가능했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역시 단독으로 제출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