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서울 상공 들락거리는데… 文 "9·19 합의는 평화 안전핀" 궤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서울을 찾아 자화자찬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이 합의했던 평양공동선언의 핵심인 9·19 남북군사합의가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남북군사합의는 지금까지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역대 정부 중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뿐"이라고 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다시 파탄을 맞고 있는 지금도 남북군사합의는 남북 간의군사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남북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9월19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졌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이 평양에서 서명했던 9·19 공동선언의 군사분야 합의서다. 

합의서는 ▲지상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하지 않고 ▲ 서해에서는 한국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한 초도 남쪽 수역, 동해 상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까지 80km 수역의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도 중단하기로 하며 ▲ 전투기는 동부전선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40km 서부전선은 20km 내에서 비행과 미사일 실탄 사격 같은 전술비행을 일절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같은 군사합의를 북한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실상 무효화됐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남하하자 강경한 조치를 언급한 것이다.  

국방부의 202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2022년 12월까지 북한이 합의를 위반한 사례만 17차례다. 남북군사합의는 국회 비준 동의를 얻지 않아 윤 대통령이 효력 정지에 나설 수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끝까지 지키고 준서해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 간에도 군사합의를 더욱 발전시켜 재래식 군비도 축소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그는 임기 내 남북평양공동선언을 통한 '대못 박기'에 실패한 것을 안타까워 했다. 민주당의 지속적인 정권 재창출 필요성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파탄 난 지금의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그지 없다"면서 "평양공동선언에서 더 진도를 내지 못한 것, 실천적인 성과로 더 불가역적인 단계까지 가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양공동선언이 훗날 냉전적 이념보다 평화를 중시하는 정부가 이어달리기를 할 때 더 진전되 남북합의로 꽃피우게 될 것"이라며 "이어달리기 공백이 짧아질수록 남북이 평화에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한마디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었었다"면서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