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친중 엘리트 동원해 한국 총선 개입할 것"… 거샤넥 NATO 펠로 '경고'

국내외 중국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중국 공산당(CCP‧중공)의 정치 개입에 맞서는 '국제자유시민네트워크'(International Freedom Network‧가칭) 출범을 예고했다. 

학계‧재계‧정계‧언론계 내 '친중 엘리트'를 동원한 중공의 정치전(정치공작)이 내년 1월 대만 총통선거와 4월 한국 총선을 앞두고 거세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의 발로(發露)다.

클라이브 해밀턴(Clive Hamilton) 호주 찰스스터트대학교(Charles Sturt University) 교수(부총장)는 22일 한반도선진화재단과 세계지역학회가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중국의 정치전과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주제로 공동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중국의 정치공작(political warfare)에 '포획'된 한국사회의 엘리트들과는 달리, 한국의 시민사회가 중국의 침탈에 맞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 정치전과 초한전(unrestricted warfare)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해밀턴 교수는 <중국의 조용한 침공(Silent Invasion: China‘s Influence in Australia)>과 <보이지 않는 붉은 손(Hidden Hand: Exposing How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Reshaping the World)>의 저자로 국내에 잘 알려져 있다.

해밀턴 교수는 중공이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특혜 등을 미끼로 포섭한 유력 정치인‧기업인‧정당인‧교수‧언론인 등이 친중 여론을 이끌고 있으며, 중공은 통일전선(통전)공작을 통해 호주 내 화교와 중국인들을 친중 대열에 앞세우며 호주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밀턴 교수는 "중공은 '호주를 중국의 영향력 내로 흡수하고 미국·호주 동맹을 파괴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호주에 종합적 공작을 전개해오고 있다"면서 "한국은 특히 중국의 인지전과 여론전을 각별히 경계하고 중국의 영향력 공작에 맞서 장기전을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밀턴 교수는 2020년 스콧 모리슨 당시 호주 총리가 '코로나19 발원지 국제조사' 지지를 촉구하자 중국이 호주산 보리에 반(反)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약 3년 만인 지난 4일 철회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중공 정치전을 대상으로 한 한국 시민사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호주 정치 지도자들과 재계 지도자들을 동원해 호주 정부를 굴복시키려 한 중공의 경제적 강압이 통하지 않은 것은 '(중공의) 협박에 굴복해 원칙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선언을 전적으로 지지한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해밀턴 교수는 "한국이 중국의 침탈에 단호하게 나설 경우 한국은 반드시 그에 따르는 '보복과 고통'을 감수해낼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령부 펠로로서 <중국은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다(Political Warfare: Strategies for Combating China’s Plan to "Win Without Fighting")>와 <미디어전(Media Warfare: Taiwan’s Battle for the Cognitive Domain)> 등을 집필한 케리 거샤넥 대만국립정치대 교수는 한·미·일의 '캠프 데이비드 정신'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원칙'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등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계기로 중공이 2024년 한국 총선에 대대적으로 개입하는 등 윤석열정부를 대상으로 한 정치전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거샤넥 교수는 "중공은 대만·캐나다·호주·미국을 상대로 벌여온 정치공작을 그대로 한국에서 재현할 것"이라며 "범죄조직과 카지노 등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그동안 포섭해온) 친중 전문가‧정치인‧정치집단, 주한 중국대사관 인력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거샤넥 교수는 이어 "한국 외교관이 중공의 정치 과정에 개입한다면 중공은 그를 '외교적 기피인물'(PNG)로 지정해 바로 추방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조선족과 화교 등) 국내 중국계 이민자들(Chinese Diaspora)을 동원해 한국정치에 개입한 중국 외교관이나 중공 관련 인사를 적발 즉시 퇴출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상호주의는 중공이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제회의는 "중국의 악의적 정치전(무제한초한전)과 정치개입에 자유세계의 양심 있는 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분석과 시민운동 플랫폼"인 '국제자유네트워크'(가칭) 결성 예고로 끝났다.

이지용 계명대 교수는 "오늘 회의를 기점으로 우리는 중국의 악의적 정치개입과 정치전(무제한초한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학자들과 시민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며 "중국공산당에 정치전과 정치개입을 당장 중단하라고 엄숙히 경고"했다.

이 교수는 "국제자유네트워크는 학자·전문가·언론인·시민과 국내외 비정부기구, 자유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로 구성"돼 "교육적 기반, 협력을 위한 포럼, 중공의 정치전에 대한 공동 대응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며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는 중공이 정치전을 통해 우리를 조종하고 지배하게 두는 것을 더이상 허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