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까지 2주간 현장 자료 수집방심위 심의 규정 위반 여부 조사 계획
  • ▲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 위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경. ⓒ정상윤 기자
    ▲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 위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경. ⓒ정상윤 기자
    감사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대한 현장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시민단체로부터 방심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한 감사원은 내달 1일까지 2주 동안 방심위를 상대로 공익감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앞서 공정언론국민연대는 "방심위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5개 공영방송의 편파·왜곡보도 사례(340여 건)에 대한 심의 요청을 받고도 '늑장 심의'나 '봐주기 심사(4건만 심의해 2건만 권고 처리)'로 일관해 사실상 '편파방송 면죄부'를 발행했고, 고위 간부들의 부적절한 업무 행태와 예산 집행 등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며 지난 5월 방심위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 21일 직원 4명을 방심위에 파견한 감사원은 방심위의 심의 규정 위반(심의 지연) 의혹과 방심위 직원의 근태 불량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진행 중이다.

    감사원이 방심위를 감사하는 건 2019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감사원은 방심위가 기관 몫으로 배정된 업무추진비를 위원장 몫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적발해 총 3건의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방심위, 추가 인사 교체 가시화

    미디어스는 이번 감사원의 예비조사를 두고 "야당 추천 방통심의위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온다"고 추정하기도.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을 해촉했지만, 여당 우위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인사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7일 윤 대통령이 두 사람을 근태 불량과 법인카드 부당집행 등으로 해촉하면서 '여·야 3 대 6'에서 '여·야 3 대 4' 구도가 된 5기 방심위는 이튿날 윤 대통령이 류희림 전 법조언론인클럽회장(미디어연대 공동대표)을 정연주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위촉함에 따라 '여·야 4 대 4'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광복 전 부위원장(국회의장 추천 몫)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일 때 임명한 인사라, 민주당 소속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새 방심위원을 추천할 경우 여·야 구도는 다시 4 대 5로 재역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