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도 터널' 박원순 서울시가 건설했더라면… 세금 5000억 줄일 수 있었다

서울시의 대심도 빗물 배수시설(대심도 터널) 건설사업이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의 제동으로 10년 가까이 지연·축소되면서 최소 5648억원가량의 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풍수해대책에 따라 대심도 터널을 건설했다면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뿐만 아니라 인명·재산피해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 극심한 폭우로 도심 곳곳이 침수피해를 입자 대심도 터널을 재추진하고 있다. 대심도 터널은 '초대형 빗물그릇'으로, 지하 40~50m 아래 큰 터널을 만들어 폭우 시 빗물을 보관했다가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이다.

대심도 터널 1단계 사업지로는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 및 도림천 일대 3곳으로 정해졌으며, 해당 사업은 이르면 오는 2027년 마무리된다. 사당동과 강동구·용산구 일대는 2단계 사업 대상지에 포함돼 2032년까지 관련 시설이 설치된다.

서울 땅의 경우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여 빗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불투수(不透水)율이 53%로 높은 편이고, 일부 지역은 90%가 넘는 곳도 있다. 특히 강남역은 완만한 'U자'형 지형으로 집중호우 시 배수에 취약하다.

이 같은 이유로 그간 대심도 터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1조415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시 예산이 투입돼 재정적 부담이 상당하다.

2011년만 하더라도 해당 사업비는 8502억원 수준이었다. 당시 현 1단계 사업지를 포함해 신월·사당역 등 총 7곳에도 대심도 터널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박원순 전 시장 취임 이후 박 전 시장이 만든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가 대심도 터널 건설을 반대함에 따라 사업은 결과적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2011년 11월14일 공식 출범한 희망서울자문위는 박 전 시장의 시정철학과 비전을 설정하고 사업계획 및 중장기 계획 등 수립 과정에 참여해 자문하는 역할을 했다. 자문위원은 정책전문가 33명, 시민사회 대표 14명,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7명 등 총 54명으로 구성됐으며, 이외에도 학계·연구소·기업인 등 각계각층 전문가가 포함됐다.

희망서울자문위에 소속된 한 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같은 해 12월7일 열린 '서울시 수방정책 2차 시민 대토론회'에서 "대심도 터널 공사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3차 시민 대토론회에서는 "서울시의 초기 수방대책 보고서는 하수관로의 유량 배분계획도 없는 급조된 대책이었다"며 시가 제시한 대심도 배수관 설치사업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환경분야 시민사회 대표로 참여한 또 다른 자문위원도 토론회에서 "최근 몇년간의 홍수피해는 대부분 홍수 설계량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다"며 "기존 도시계획에 대한 반성과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문위원은 그러면서 "급한 것은 시설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선과 수해를 대비하는 주민들의 인식 증진이 먼저"라고 언급했다.

시 핵심 간부가 나서서 "대심도 터널을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수해대책 방안으로 살펴야 한다"고까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대심도 터널 건설사업은 일부(신월)만 추진되고 나머지 지역은 하수관 정비, 빗물 펌프장 신설 등으로 축소됐다.

대심도 터널이 미뤄진 사이 서울에서는 장마 때마다 크고 작은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강남역과 광화문 등 대심도 터널 건설이 취소된 6개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에 따른 누적 복구액만 최근 5년간 450억원으로 추정됐다.

보험사에서 별도 집계하는 자동차 침수피해액을 더하면 복구액은 더 늘어난다. 같은 기간 9명이 집중호우로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