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난해 현수막 제한하는 선거법 '위헌' 판결… 개정안 마련은 불발野 "김도읍 위원장 월권과 독단에 개정안 가로막혀… 입법공백 책임져야"與 "책임 돌리려는 꼼수… 거짓 선동, 괴담정치, 남탓정치 즉각 중단하길"
  • ▲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소병철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이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미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소병철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이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미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여야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른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무산되면서 입법공백 사태가 발생한 것을 두고 서로 상대방의 책임으로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의 운영 미숙을 탓하며 여당에 책임을 돌렸고, 국민의힘은 '남 탓'과 '거짓 선동'을 규탄하며 맞불을 놨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선거 기간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현수막과 인쇄물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선거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7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여야는 인쇄물·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하는 내용에 뜻을 모았다. 그러나 선거 기간 집회나 참가 인원 규정에 이견을 보이면서 입법 시한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입법공백 사태가 벌어졌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시한을 넘겨 선거법 공백을 초래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미숙한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며 여당에 책임의 화살을 돌렸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야 모두의 책임인 것처럼 본질을 흐리는 국민의힘의 뻔뻔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기어코 정치논리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마저 입맛대로 주무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정개특위의 합의안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독단과 월권에 가로막혔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도 통과시키자는 민주당의 간곡한 제안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공직선거법 처리 불발의 책임이 국민의힘과 김 위원장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면서 "김 위원장은 본인 스스로 '법사위 의사결정은 위원장 본인이 하는 것'이라고 권위를 과시했다. 국민께 사죄하고 선거판을 흐리고 입법공백을 초래한 책임을 지시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주장을 '거짓 선동'으로 규정하고 '남탓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일 기자회견에서 "개정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면서도 "그 책임이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여야는 개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법사위 본연의 체계, 자구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의 이견이 노출됐기 때문에 무작정 법안 심의를 마무리할 수 없었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며, 갑질 행태"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위원장이 정회 시간에 자리를 비웠다'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법사위를 산회시켰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정회 시간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식사를 하러 간다고 보고를 받아 위원장이 회관으로 이동한 것이고, 본회의 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산회한 것"이며 "민주당의 주장은 책임을 돌리기 위한 술책이자 꼼수"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며 온갖 거짓말로 입만 열면 뻔뻔하게 가짜뉴스를 떠벌이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거짓 선동, 괴담정치·남탓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제발 국민에 대한 도리만이라도 제대로 챙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은 처리되지 못했지만 해당 조항이 실효되더라도 다른 규제 조항들이 있어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입법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