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방중에 사드 환경평가 연기" 文국방부 문서 나왔다… 文정부, 거짓말 논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대통령의 방중 등을 이유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을 의도적으로 연기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그간 사드 정식 배치 지연과 관련해 '주민 반대'를 이유로 들었던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를 비롯한 외교부·환경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019년 12월3일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검토를 위해 회의를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통상 1년 정도 소요되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사드 배치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정부, 주민 대표,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12월 계획된 고위급 교류(외교부장 방한, VIP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해 연내 추진이 제한된다"며 "외교 현안 등을 고려할 때 연내 평가협의회 구성 착수 곤란"으로 결론을 내렸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회의 20일 후인 2019년 12월23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었다. 또 2020년 초 시 주석의 방한도 추진 중이었다.

다만 회의 참석자들은 "절차 이행을 무한정 연기는 어렵다"면서 두 가지 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내년 1월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재검토" 하거나 "미국 측과 시기 조정에 대한 협조가 가능할 경우 민감한 외교 현안(중국 최고위급 방한, 방위비 분담금 협의 등)을 소화한 후 4월께 재검토"를 제시했다. 

이후 회의 결과는 정의용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보고됐고, 1월 말에 재검토하는 방안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평가협의회는 끝내 출범하지 못했다.

한편, 해당 문건에는 '사드 3불(不) 1한(限)'과 관련한 내용도 있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등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1한'은 현재 배치된 사드 운영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는 "3불은 양국 간 합의가 아니며, 1한은 중국이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2017년 11월 국회에 출석한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 역시 중국이 사드 운영 제한(1한)을 요구했느냐는 질의에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문재인 정부 국방부 문건에는 한국과 중국이 사실상 '3불1한'에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구들이 계속해서 등장했다.

그러나 이 문건에는 "한중 간 기존 약속: 2017년 10월 3불 합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은 또다른 국방부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 7월 국방부의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추진 계획 보고' 문건에도 "중국은 양국이 합의한 '3不1限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적혀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알려지면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의 대중국 굴종외교 완성을 위해 대한민국의 안보주권을 포기한 안보농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더 중요한 것은 국방부 문서에 3불과 관련해 '2017년 10월 한중 간의 기존 약속'이라고 명기돼 있다는 사실"이라며 "문 정권은 3불에 대해 철저하게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이 아닌 중국의 입장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해왔지만 알고 보니 뻔뻔한 거짓말이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팔아넘긴 전대미문의 안보주권 포기행위"라며 "중국몽과 북한몽에 취해서 안보농단을 자행한 인사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감사원 감사와 수사당국의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