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민단체특위. 광우병·한미 FTA·오염수 등 시민단체 참여 분석4개 이슈에 참여연대·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민변·민노총 등 16개 단체"선동자들, 반성 없이 20여 년 오다 보니… 사회적 난동에 가까운 괴담 퍼뜨려"
  • ▲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강제동원의원모임, 역사정의평화행동, 후쿠시마오염수 공동행동이 지난 5월4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강제동원의원모임, 역사정의평화행동, 후쿠시마오염수 공동행동이 지난 5월4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를 주도하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의 조직·인적구성이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80% 이상 같다고 지적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당시 광우병 괴담을 퍼뜨렸던 당사자들이 이번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우병단체와 후쿠시마단체 인적구성 80% 이상 일치"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 대표는 광우병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이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사무처장 출신으로 현재 국민의힘 시민단체특위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민 대표는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위원회'와 2023년 '후쿠시마공동행동'은 사실상 인적, 조직적 구성이 80% 이상 일치한다"며 "(두 조직의) 공통점은 반미·반외세와 같은 급진주의, 친민주당 성향, 사실에 기초한 것보다 괴담성 활동이 많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이어 "차이점은 광우병대책위는 민간이 주도했다면 후쿠시마공동행동은 정치권이 주도한다"며 "광우병대책위는 매우 일사불란하고 규모가 있는 단체인 반면에 후쿠시마공동행동은 네트워크형"이라고 설명했다.

    투쟁 양상도 광우병대책위는 민간이 주도하고 대중의 적극적 참여가 있었으나, 후쿠시마공동행동은 민주당이 주도하고 대중은 관망한다고 민 대표는 분석했다. 이런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민 대표는 '개딸' '처럼회' 등 정당이 시민단체화해 시민단체가 수행했던 기능이 정치권에 수렴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염수 반대단체, 과거 한미 FTA 반대 등에도 다수 참여

    민 대표는 이들 시민단체의 양대 주력군으로 NL(민족해방계열) 운동권인 정치시민단체인 진보연대와 참여연대라고 꼽았다. 민 대표는 그러면서 후쿠시마공동행동에 소속된 783개 단체 중 이른바 괴담·가짜뉴스가 유포된 다른 사건에서 활동한 단체들과 중복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언급했다.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故) 신효순·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27개 단체, 2006년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 소속이었던 21개 단체,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195개 단체가 후쿠시마공동행동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공동행동을 포함해 4개 이슈에 모두 참여한 단체는 참여연대 계열인 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과, 진보연대 계열인 민족문제연구소·전국농민회총연맹·통일광장·민주노총·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한국노총 등 16개라고 민 대표는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효순·미선사건 때는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다' 한미 FTA 때는 '맹장염 수술비가 100만원 되고, 감기약이 10만원 된다' 광우병 때는 '미국 치매환자가 500만 명 이상이다' '한국인 95%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다' 등으로 선동한 사람들이 아무런 사회적 반성 없이 20여 년 동안 넘어오다 보니 사회적 난동에 가까운 괴담 선동을 해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후쿠시마 괴담 방지 위한 민관 TF 구성 제안

    국민의힘 특위는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5대 먹거리 괴담'을 발표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수산물이 오염된다'는 괴담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현재까지 7만6000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했는데 오염사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후쿠시마산 멍게 등 수입이 금지된 일본 수산물이 국내로 수입된다'는 괴담에는 "2013년 9월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 지역의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라고 강조했다. '해수로 만드는 천일염에 삼중수소 잔류가 우려된다'는 괴담과 관련해서는 "삼중수소는 물의 형태로 존재해 천일염 생산 과정에서 물과 함께 증발한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괴담을 근절하고 국민이 먹거리에 안심할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