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좌파 법관 많다"···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 자유통일당 대표의 진단"법 탓 할게 아니라 법관 탓 해야···"
  • ▲ 간첩 수두룩ⓒ뉴데일리TV
    ▲ 간첩 수두룩ⓒ뉴데일리TV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호국보훈이란 나라를 지키는'호국'과 공훈에 보답한다는 '보훈'을 합친 말입니다.
    즉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자는 의미와, 대한민국을 지켜온 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자는 뜻이 내포됐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 국민들이 호국보훈의 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대한민국 안보와 외교가 대내외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안보와 외교에 큰 위협이 되는 굵직한 사건들이 6월 한달 동안 발생했습니다.
    먼저 현충일인 6일, 러시아와 중공 군용기는 사전통보 없이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비행했습니다.
    중공은 과거 한국 전쟁 당시 백만 군대로 한반도를 침략했고, 우리나라가 북한을 자유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한 세력입니다.
    또 박헌영과 김일성의 남침 계획을 스탈린-모택동이 지원해서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따라서 현충일에 러시아와 중공 군용기가 KADIZ를 무단 비행한 것은 심각한 사안입니다.
    여기에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한 중국대사 싱하이밍으로부터 '미국이 이기고 중국이 진다는 쪽에 베팅을 건 자들은 후회할 것이다'라는 겁박을 들었지만 방관했습니다.
    중공 공산당에 굽신거리는 '조공외교'라는 거센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정된 방중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내부 상황은 괜찮을까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연초 발생한 창원간첩당 새끼조직망과 하부망을 표시한 지도를 지난 7일 최초 공개했습니다.
    하나의 간첩단 하부망만 그렸는데 대한민국 지도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간첩들이 대한민국에 득시글하고 백주대낮에 자유롭게 활보하며 나라 안보를 허물고 있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30~40년에 걸친 종북주사파의 의식화 공작에 의해, 국민 일부는 북한을 무조건 편들어주고 추종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뉴데일리>는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를 만나 대한민국 안보와 외교 전반적 상황을 진단해봤습니다.

    -중공의 항미원조 역사관에 대한 견해는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중공이 앞장서 지원했습니다.
    또 북한이 밀리면서 우리나라가 북한을 자유민주주의식으로 통일할 수 있었는데, 중공은 이를 힘으로 방해한 세력입니다.
    그런데 중공은 북한이 미국의 침략을 받은 것을 자신들이 도와줬다며 '항미원조'를 말합니다.
    이는 사기입니다.
    진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중공과 합작하려는 모양새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요?

    "중국 공산당과 관계를 맺는 것은 중국 공산당 밑으로 들어간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중공과 손을 잡는 행위는) 대한민국 주권을 무시하고 망신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간첩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처벌을 못 받고 있는 건가요?

    "법을 적용하는 법관들이 좌익 또는 종북 사상에 빠져 간첩을 처벌하지 못하는 식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잘못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법관의 대부분이 김일성 장학생입니다.
    간첩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법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해왔습니다.
    법을 탓할 것이 아니라 법관을 탓해야 합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창원간첩단 새끼포치망을 지도에 표시했더니 빨갔습니다. 앞으로 간첩의 숫자는 더 늘어날까요?

    "황장엽씨는 우리나라에 간첩이 5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국성 씨는 우리나라에 간첩이 15만 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중간인 10만 명이라고 추정해도, 우리나라 곳곳에 간첩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법관 세대교체가 일어나면 간첩을 척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법조계가 이 지경에 도달한 것은 30~40년에 걸친 의식화 학습 효과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시작해 앞으로 20년 동안 애국 교육을 하면, 법원이 정상화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안보 상태를 진단하자면요?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20%는 무조건 북한편입니다.
    또 다른 20%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가 옳은지 판단을 못하는 집단입니다.
    반국가세력이 전체인구의 20%라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볼셰비키 혁명도 5천 명이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20%가 반국가세력이라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지금의 안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재당선되어 김정은과 정전 및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된다면요?

    "지금 미국 의회에서 종전협정안에 33명이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 법안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철처히 막아야 합니다."

    -국민 20%가 무조건 북한 편이라고 주장하셨는데 이 집단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이념적으로 북한 사상을 추종하고 북한 편을 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교화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0~40년에 걸친 의식화 학습 결과, 이러한 끔찍한 결과에 도달했습니다.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정신 교육 바로세우기에 신경을 써주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