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기현 "선관위 고위직 세습… 민주당과 공생적 동업관계 의심스럽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자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의 전쟁 선포"라면서 오는 5일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에 대해 "대충 적당히 버텨보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일 독립성 침해 등을 이유로 감사원 감사 수용 불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 2항에 따라 인사 감사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대표는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이냐"며 "고위직부터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폐쇄적 태도를 고집하며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조직은 더이상 민주주의 국가의 기관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강제조사 권한도 없고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는 권익위 조사로는 부패의 진상을 폭넓게 뿌리 뽑을 수 없다"며 "고소·고발된 피의자 피의사실에 한정해 수사할 수밖에 없는 수사당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것인데 선관위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거부하면서 고위직의 부도덕, 불법 행위까지 모두 드러날까봐 조사받는 시늉만 보여주겠다는 행태"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선관위와 민주당이 '공생관계'라는 취지의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선관위 고위직이 이토록 겁도 없이 과감하게 고위직 세습을 저지른 이유가 민주당과 공생적 동업관계를 형성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는 점은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관계를 더욱 확신하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촉구와 감사원 감사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독립기관 흔들기라며 선관위 두둔하고 있다"며 "선관위와 민주당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자진사퇴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선관위의 문제점이 드러난 이후 노태악 위원장이 보인 태도에서는 도저히 중앙기관장의 엄중한 리더십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뿌리 깊은 의혹이 만연하고 있고 선관위 내부에서는 그 부패를 시정하기보다는 도리어 서로 덮어두고 쉬쉬해온 정황이 역력하다"고 말했다.

이어 "뒤늦게 나타나 기껏 한다는 조치가 말로 하는 사과뿐이고 행동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노 위원장은 더이상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사퇴로서 행동하는 책임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세습 특혜 의혹의 선관위가 지난 2일 감사원 감사 거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너무 충격적"이라며 "마치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을 자기들한테 유리한대로만 해석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보다 자기 조직 보호만 챙기는 조직이기주의"라며 "청렴성, 중립성, 공정성 규범을 모두 잃고도 여전히 독립적 헌법기관임을 내세울 수 있나. 선관위는 특수한 성격의 기관이긴 해도 행정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밝혀진 고위직과 상급직 자녀 특혜 채용이 벌써 11건이다. 앞으로 전수조사하면 얼마나 더 나올지 알 수 없다"며 "선관위가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메일과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건 일도 아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고도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컨설팅은 또다시 독립기구임을 내세워 거부했으니 후안무치함이 정도를 한참 넘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 만장일치 (결정)하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라고 쏘아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노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국민 분노와 청년세대 상처는 치유될 수 없을 것이며 반성과 자정능력을 회복할 방도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퇴로 국민적 공문을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선관위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5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