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파장… "위메이드 수사하라" 6개 단체 공동성명

한국게임학회 등 6개 학술·시민단체가 '김남국 코인게이트'와 관련이 있는 위메이드를 대상으로 한 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게임학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서울대학교민주동문회·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국제가상자산위원회 등은 1일 '코인 대자본 위메이드사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탄압에 대한 학술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대한민국은 생명의 위협 없이 자유롭게 양심에 따라 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며 "전문가로서 교수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신념과 객관적인 연구에 기반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게임학회는 지난 5월10일 성명서를 통해 'P2E(게임 플레이를 통해 가상화폐를 획득하는 서비스) 업체의 국회 입법 로비'와 국회 내에 '위믹스(위메이드에서 제작한 가상화폐) 이익공동체'의 존재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상기시킨 이들 단체는 "이는 위메이드로 대표되는 P2E 업체들의 게임산업법 32조의 환전금지 조항(게임의 도박화를 막는 조항) 무력화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문제를 제기하자 학자이자 교수 집단인 학회에 대한 비방과 인신공격이 시작됐다. 위메이드사가 학회장과 게임학회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제기한 형사고소는 귀를 의심케 할 만한 행태"라며 "19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아니 군사정권 시절에도 보지 못했던,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의 기업시민의 역할을 포기한, 일탈한 한 기업이 학자들의 연구단체인 학회를 고소한 충격적인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는 훗날 역사에 '자본에 의한 학문 테러'라고 기록될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한 이들 단체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협박을 통해 진실을 말하는 교수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시도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위메이드의 형사고소를 계기로 학회와 학회장에 대한 공격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소위 여의도 정치권에서 사용하는 '좌표 찍기'라는 수법을 위메이드가 그대로 악용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무차별적 인신공격은 마침내 학회장과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익명의 협박 메일들이 오는 참담한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한 이들 단체는 "이번 살해 위협은 2008년 국회와 함께 '바다이야기' 도박장을 조사하고 규제를 주장하였을 당시와 동일한 사건이다. 우리 학회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 위메이드 같은 P2E 업체를 비판하면서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 단체는 "대자본과 법률조직으로 무장한 기업의 형사고소와 이어지는 익명의 살해 협박은 학문의 자유와 학자적 양심에 대한 협박과 탄압으로 규정할 수 있다"며 "이번 사태를 학문과 사상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엄중하게 바라보며 위메이드사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사태의 과정에서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메이드사에 대한 관련 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한국게임학회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위메이드가 발행한 P2E 코인 위믹스를 다량 보유했다는 소위 '김남국 코인게이트'와 관련, PE2 업체의 국회 로비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의혹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서도 제기됐다.

위메이드사는 그러나 지난 5월17일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위 학회장은 지난 5월22일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복수의 협박 이메일을 받았다며 서울 동작경찰서에 해당 계정들을 고소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