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핵 위협 눈앞에…대한민국, 마음만 먹으면 1년 이내 핵무장 가능"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미상호방위가 업그레이드 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보스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연설한 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와의 대담 및 청중들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지금 눈 앞에 와있는 상황"이라며 "과거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또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할 때마다 그러한 주장이 힘을 얻기도 한다"라며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만의 문제만이 아니고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 경제학과 정치경제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 것"이라며 국내 핵무장론에는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는 미 행정부의 의무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독자 핵 개발을 안 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를 존중하는 의무가 있다"며 "정부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효력이 바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워싱턴 선언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와 비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토 핵 공유와 조금 다르다"면서도 "일대일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와의 약조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워싱턴 선언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중국과 관계를 늘 상호존중에 기반해 양국 공동 이익 추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워싱턴 선언은 북한 핵 개발이 고도화되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결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안보리 이사국들이 협조를 충분히 하지 않은 탓에 핵 위협이 대단히 구체화됐다"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도 함께 노출돼 있기 때문에 (워싱턴 선언은)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중국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서는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과거사를 극복하지 못해서 현안과 미래에 대한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간 식민 시절과 관련해서 많은 감정의 갈등과 대립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미래 협력을 잘해 나가게 되면 과거에 대한 갈등과 반목은 많은 치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복귀시킨 결정을 거론하며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또 최근 수단에서 일본인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도움을 받은 사실도 언급하며 "(미래 한일관계 협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는 믿는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그 전황에 따라서 저희가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또 국제규범과 국제법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거기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