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북핵 안보' 손잡는데… "첫 단추 잘못" "굴욕외교" 발목 잡는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제에 이어 한미 안보동맹 강화라는 발걸음의 시작이라고 방미 성과에 따른 기대감을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 등을 언급하며 '퍼주기 외교'가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포함해 전·현직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자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상으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6일 오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미는 공동성명과 별개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권은 북핵 위협 때 미국이 핵자산으로 응징·보복하는 등 더욱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확장억제 방안이 발표돼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동맹은 자유와 같은 가치 공유와 높은 수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와 관련된 최초의 별도 성명"이라고 설명한 강 수석대변인은 "전술핵 공격 주장으로 협박의 수위를 높이는 북한을 향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물론 단호히 맞서겠다는 강력한 안보동맹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성과에 이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차원의 안보 성과 역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미국의 첨단 기업 6개사로부터 총 19억 달러(약 2조5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산업에 25억 달러(약 3조3500억원) 투자를 결정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방미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겨냥해 "전·현직 당 대표의 당내 부패 스캔들을 덮어보고자 정상외교마저 정쟁화하기 위한 얄팍한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며 "정쟁도 외교와 안보 앞에서는 멈추는 것이 도의"라고 꼬집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국익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미가 한미동맹 70년을 가치동맹으로 재정비하고 국익까지 챙기는 국빈방문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 이를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 대통령이 외교에 전념해 성공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이 초반부터 잘못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일본과 관계 정상화도 굴욕외교라고 규정했던 민주당이 자당의 돈 봉투 리스크에 따른 여론 환기를 위해 본격적인 한미 정상회담 전부터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대등한 동맹국가다. 속국이 아니다"라며 "부당한 요구를 강제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에 수출하라 말라 요구할 권한이 없다"며 "당당하게 미국의 이런 부당한 요구에 대응해야 될 것이다. 어떤 동맹도 우리의 국익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민생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또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진영 대결의 허수아비, 전초기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마저 한일 정상회담처럼 퍼주기, 그리고 굴욕외교로 점철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