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안형환 전 방통위 부위원장 "한상혁에게 이 말은 꼭 해야겠다… 결단하라"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부끄러운 점이 있지만 방통위원이라는 자리에는 당적이 없는 사람이 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파성을 벗어나 가능한 한 중립적으로 방송과 통신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인사들로 뽑아야 한다. 특정 성향의 사람이 들어서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각 정당에서도 충분히 고려해 인사 추천을 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그게 화합의 길이다."

"임명은 인사권을 가진 이들이 적절히 알아서 판단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한 위원장과 관련해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행정부를 이끌 권한을 위임받은 자리다. 선출된 대통령이 헌법정신에 따라 행정부에 대한 전권을 행사한다.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부처에는 위원회를 두고 여야가 추천권을 행사해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갖도록 한다. 그래서 방통위도 대통령과 여당이 3명, 야당에서 2명, 3 대 2 구도를 규정한 것이다. 적절히 견제하면서도 대통령의 정책이 집행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와 위원회 구성원들의 임기가 어긋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서구권 국가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위원장이 임기와 상관없이 정권이 교체되면 스스로 물러나기도 하더라. 신임 대통령이 새로운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자연스레 구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대통령제의 문제 중 하나가 그런 것 같다. 의원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제에서는 행정권력과 입법권력, 두 개의 권력이 존재한다. 어쩔 수 없는 한계다. 대통령의 최고 역할 중 하나는 공동체의 지속이다.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큰 임무다. 국회나 대통령이나 이런 점을 다시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우리 사회가 너무나 많은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앞장서서 싸우고 있다.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대한민국 국민 약 절반가량은 거의 한 달 이상 뉴스를 보지 않더라. 당선자를 찍지 않은 유권자들 상당수가 신임 대통령이 잘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한다. 대통령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 분열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잘 모르겠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위원장이 이렇게 오래 자리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다 보니 지금과 같은 방통위 관련 문제들이 터진 것이다. 2008년에 생긴 방통위의 역사가 비록 짧지만 정권교체기마다 몇 개월 사이에 새로운 인사들로 대체되면서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 그게 문제를 키웠다. 찾아볼 수 없는 선례를 만든 셈이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감독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방송·통신은 또 급속하게 변하는 최첨단분야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이 산업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심판 역할을 해야 한다. 방송·통신산업이 원활히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규제·감독하는 기관이다 보니 가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구성원도 있을 것 같다. 과거 방통위 직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규제·감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방송사나 통신사를 힘으로 누르고 억제하는 기능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강조하고는 했다. 방통위가 과도하게 정치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영방송'이라는 말이 어느 방송 관련법에도 없다. 그저 KBS·EBS 등 이런 곳들을 공영방송이라 칭할 뿐이다. 그래서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가 내려질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MBC가 과연 공영방송인가라는 지적이 있다. 물론 MBC가 공영방송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공영방송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꽤 모호하다. 지금 방통위에서는 '공영방송 협약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가칭 '시청각미디어 서비스법'도 준비하고 있다. OTT 등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는 시장환경에서 미디어를 정의하면서도 공영방송은  또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재정비해야 한다.

이 이야기도 꼭 하고 싶다. 공영방송은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정치권력이나 거대자본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단, 독립하되 독립의 목적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한다. 이런 고민이 지금 공영방송에 부족하지 않나 싶다. 공영방송의 가장 큰 존립 근거는 공익성 추구다. 그리고 공익성을 추구하기 위해 공정해야 한다. 공정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이나 거대자본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해야 한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독립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공익과 공정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분들이 무조건적인 독립을 외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공영방송 종사자들이 스스로 공익과 공정에 관한 확고한 신념을 정리해야 한다.

우리나라 언론의 여러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언론 종사자들이 특정 이념, 정치세력과 이익집단화하고 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특정 정치세력이 잘되면 내가 잘된다는 생각. 이익을 자신과 일체화하는 것.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모든 언론인이 다 이렇다고는 하지는 않겠다."

"하하하. 방통위 부위원장직을 마치고 나온 지 이제 2주 남짓 지났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고 선언하기에는 좀 이르다. 지금은 일단 쉬면서 여러 구상을 조금씩 하고 있다. 한 3~4개월 동안 구상한 책이 하나 있어서 집필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 상황을 보고 우리 공동체에 어떤 것을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도록 하겠다. 사실 우리 공동체로부터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았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삶을 살겠다."

"우리 사회가 '자유'에 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인류의 가장 큰 존재 목적, 그리고 진보의 방향은 자유다. 민주주의가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자유를 위한 수단의 개념이 '민주'다. 전체적인 자유와 법치, 공정, 그리고 이를 위한 민주의 개념이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 이런 고민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런 담론을 토론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 당연히 정치권에서도 이런 논의를 다시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