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은 시장원리 거스르는 포퓰리즘"… 한덕수, 尹에 거부권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생산한 쌀을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 대비 3~5% 초과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의무매입으로 농업재정이 낭비되고 수요량을 초과하는 쌀이 생산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30년 쌀의 초과생산량이 63만t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 데 약 1조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2030년까지 매년 1조원이 넘는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총리는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농업과 농촌경제의 핵심이다. 정말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면 10조원도, 20조원도 충분히 쓸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런 식은 안 된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쌀산업은 과잉생산과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특히 이 같은 개정안이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마비시킨다며 "쌀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과는 달리, 개정안은 더더욱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으로 인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생긴다"고 설명한 한 총리는 "이 돈이면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농업인 3000명을 양성할 수 있다. 농촌의 미래를 이끌 인재 5만 명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청년농업인 육성에 써야 할 재원을 남아도는 쌀 매입에 쏟아부으면 농촌의 혁신은 더욱 멀어진다"며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 창고에 수년간 보관하다가 5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주정용이나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것은 혈세의 낭비"라고 개탄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장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이유로 이미 반대했던 법안"이라며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은 혈세를 내는 국민들에게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해결책으로 한 총리는 ▲쌀 소비수요 확대 ▲고품질 쌀 생산체계 강화 ▲밀·콩 등의 작물 재배 농민에게 직불금 지원 ▲가루쌀산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고 전제한 한 총리는 "이에 정부는 우리 쌀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공언했다.

한편 한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 앞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회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쌀이 그렇지 않아도 과잉생산 상태인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쌀 생산량은 더욱 더 늘어날 것"이라며 "헌법상 마지막 남아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 드릴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